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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포렌식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사건 외 다른 자료도 확인하나요?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가 선별 과정에서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기존 영장으로 휴대전화의 다른 자료를 제한 없이 계속 탐색·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기재 범위, 실제 선별·복제 단계, 별도 자료 확보 근거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강간 등 상해·치상에서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은 어떻게 연결해 보나요?기초 성범죄가 무엇인지, 실제 상해가 있었는지, 그 상해가 어떤 시점·경위로 발생해 성범죄와 연결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 한 장만으로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형법 제301조와 성폭력처벌법 제8조의 적용 구조도 기초 범죄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야외에서 성행위를 하면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되나요?야외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와 문제된 행위의 성격, 장소·시간·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 재판·절차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판결도 그 형량대로 나오나요?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사실만으로 판결도 그 형량대로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과 증거, 법률 적용, 양형 관련 사정을 심리합니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리거나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기보다, 재판에서 다룬 쟁점과 선고 전 보완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검사가 항소하면 1심 판결은 바로 없어지나요?검사가 항소했다고 1심 판결이 곧바로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와 피고인 측 대응을 심리해 원심 유지·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 경찰·수사경찰에서 검사에게 송치되면 유죄라는 뜻인가요?아닙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일 뿐 기소나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송치·불송치와 성폭력처벌법·아청법·스토킹처벌법상 사건송치 특례를 구별해야 하며, 검사는 송치기록을 검토해 법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 합의·처분경찰에서 불송치됐는데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일반 사건에서는 가능합니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이유를 문서로 적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아청법·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사건송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해당 범죄의 일반적인 불송치 경로를 전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경찰·수사경찰 피의자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아니요. 피의자신문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현재 조사 신분과 권리 고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조력을 검토하세요.
- 경찰·수사경찰이 정한 조사 날짜에 준비가 안 됐는데 출석일을 미룰 수 있나요?준비가 끝나지 않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출석일 조율을 문의하세요. 다만 준비 부족이나 변호인 선임 예정만으로 일정이 자동 변경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변경 가능 여부와 불이익 유무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보다, 출석 요구 내용과 구체적인 연기 사유를 확인하고 담당자의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 경찰·수사경찰에서 연락만 왔는데 제가 피의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담당기관·수사관, 사건번호, 연락 목적과 현재 조사 신분을 직접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피의자 출석요구와 제221조의 제3자 출석요구는 다릅니다. 통화·문자만으로 신분이나 혐의 인정 여부를 추측하지 않습니다.
- 혐의·성립성적인 메시지 한 번만 보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되나요?전송 횟수 하나만으로 성립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보낸 글·사진·음향 등의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방식과 법이 정한 목적 등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처분공소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해당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불기소 사유가 무엇인지와 피해자 측 이의절차, 새로운 증거 발생 가능성 등은 사건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CCTV가 없으면 강제추행 혐의는 입증되지 않나요?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 메시지·이동기록·목격자 등 다른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 혐의·성립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미성년자 관련 혐의가 없어지나요?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미성년자 관련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조문마다 연령과 인식에 관한 요건이 다르므로 실제 대화와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상대방이 동의했어도 나이가 어리면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과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동의 주장과 별개로 사건 당시 두 사람의 만 나이, 행위유형, 다른 혐의의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지 않았어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나요?상대방이 화면을 실제로 읽었는지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표현이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와 전송 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술에 취한 상대와 관계하면 바로 준강간이 되나요?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친구에게 받은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파일의 법적 성격과 유입·보관·열람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1심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바뀌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빙성이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반대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어떤 부분이 왜 달라졌는지와 객관자료·다른 진술과의 관계를 함께 봅니다.
- 경찰·수사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네. 피의자는 첫 경찰조사에서도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답변하다 기억과 추측을 섞어 말할까 걱정된다면, 출석 전에 조사 일정·안내받은 혐의·확보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하고 조사 동석과 준비 범위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