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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성립업무용 계정 접근권한이 있었는데 허용 범위를 넘어 다른 자료까지 열람하면 정보통신망 침입인가요?접근권한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영역의 접속이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경우뿐 아니라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침입한 경우도 대상으로 하므로, 당시 허용 범위와 실제 접속 경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차량 블랙박스는 전방만 찍혔고 실내 음성만 남아 있으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건가요?자동으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방 영상은 차량의 이동·정차·시각을, 실내 음성은 실제 대화와 소리를 보여줄 수 있지만, 화면 밖 신체접촉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영상과 음성의 범위와 문제 시점을 다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대화의 공개 여부, 녹음자의 당사자성, 실제 녹음·청취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분쟁 중 체포·감금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감금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현재 사건이 기본 체포·감금인지, 특수·중한 감금이나 치사상 등 별도 가중유형이 문제되는지는 사실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13세 미만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는 행위 유형마다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문제되는 경우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정 삽입행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과 위계·위력 간음·추행은 실제 행위 유형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과 문제된 행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포렌식에서 문제 사진의 썸네일만 나오고 원본이 없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되나요?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썸네일 흔적은 중요한 디지털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원본 촬영파일이 복구됐다는 뜻과 같지 않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실제 촬영행위와 촬영대상 신체, 촬영 당시 의사, 파일 생성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분쟁 중 절도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29조의 절도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타인의 재물인지, 상대방의 점유에서 가져간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와 취거·보관·반환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13~15세 궁박상태 이용 사건에서 간음은 3년 이상인데 추행은 어떻게 처벌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추행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이 형량을 보기 전에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궁박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스토킹범죄에서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면 형량이 얼마나 달라지나요?기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스토킹범죄 성립과 위험한 물건의 휴대·이용이 같은 사건에서 어떻게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통화내역에 연락 횟수가 많이 찍혀 있으면 그 기록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시각·빈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연락의 유형, 상대방 의사, 불안감·공포심, 지속·반복성을 다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장소의 성격, 성적 목적, 침입 또는 퇴거요구 불응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실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혐의·성립성적 착취 사건에서 직접 모집하지 않고 차량 운송만 했어도 별도 혐의가 문제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8조부터 제294조는 성적 목적의 약취·유인·인신매매뿐 아니라 관련 수수·은닉·모집·운송과 일정 미수범도 규정합니다. 직접 모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말고 운송의 목적과 실제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매매 강요·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혐의는 유형마다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성매매처벌법 제18조는 폭행·협박·위계·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 기본 강요유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대가수수·취약자 관련 유형은 1년 이상, 감금·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은 3년 이상, 마약 사용 등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단계적으로 가중합니다. 어떤 항이 문제되는지는 실제 수단과 대가, 감금·인신매매, 마약 사용 등 가중요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매매 예약 후 실제 성행위 전에 단속되면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나요?성매매처벌법 제23조만 놓고 보면, 제21조의 단순 성매매를 예약·방문했지만 실제 성교·유사 성교행위 전에 중단한 사안을 제23조의 미수범으로 곧바로 처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의 미수범을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와 별도의 강요·알선·광고 범죄가 문제되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성매매 범죄단체 혐의에서 통화내역·기지국 기록만으로 가입과 역할까지 확인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과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연락의 존재·시각·상대 번호·접속 또는 기지국 위치 정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성매매처벌법 제22조의 범죄 목적 단체·집단 구조와 본인의 구성·가입, 역할분담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조직 구조와 본인의 구체적 참여를 보여주는 다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성매매 업소 방문 전후 현금 인출내역만 있으면 성매매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현금 인출내역만으로 법률상 성매매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인출기록이 보여주는 자금 흐름과 실제 대가 지급·약속, 방문 경위, 성교·유사 성교행위의 존재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매매 광고 혐의는 게시·제작·배포 역할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성매매 관련 광고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한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으로 광고물·출판물을 배포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나눕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광고 내용과 본인이 한 역할, 영업성 여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성매매 광고글을 삭제했는데 캡처와 포렌식 흔적만으로 광고 혐의가 인정되나요?캡처와 포렌식 흔적은 게시물 내용·시각·계정 사용과 삭제 전후의 디지털 흔적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만으로 작성자, 제20조상 광고 유형, 본인의 역할과 영업성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재판·절차양형조사에서는 직장·가족관계·상담·합의 자료까지 확인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양형조사는 법원이 형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정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사건에 따라 직업·가족관계, 치료·상담·교육, 피해회복·합의, 재범방지 계획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같은 항목이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경찰·수사압수수색으로 휴대폰을 가져가면 바로 전체 데이터를 포렌식하나요?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이 압수됐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기기를 확보했다는 의미이고, 이후 어떤 전자정보를 실제로 추출·확인·분석하는지는 영장 범위와 사건 관련성, 기기·계정 상태, 실제 분석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