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목록

공개된 질문

각 질문은 하나의 상세 답변으로 연결됩니다.

1145개 항목 · 37/58페이지

증거·포렌식음행매개 조사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사람을 연결한 내용까지 확인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언제 누구와 연락했는지와 통화시간 등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실제 통화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음행매개 혐의에서는 영리 목적과 실제 매개행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스마트홈 계정 로그인 기록만 있으면 주거침입 당시 제가 집에 들어갔다고 인정되나요?아닙니다. 계정 로그인 기록은 접속 시각·IP·기기정보 같은 디지털 사용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나 형법 제319조의 침입행위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장소와 점유관계, 실제 출입 시점·경로를 다른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성범죄 수사 중인 친구 숙박비·교통비를 대신 결제한 기록만으로 범인은닉·도피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숙박비·교통비 결제기록은 돈이 언제 어디에 쓰였는지와 이동·숙박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수사기관의 발견·추적을 피하도록 친구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했다는 점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포렌식성범죄 신고 내용과 다른 통화녹음이 있으면 무고죄가 바로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녹음에서 신고 내용과 다른 발언이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한 핵심 사실의 객관적 허위와 신고 당시 인식,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사건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실제 성적 행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와 시각을 보여주지만, 그 기록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간음·추행이 실제로 있었다거나 구체적 형태까지 자동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위는 다른 자료와 함께 봐야 합니다.
증거·포렌식장애인 대상 성범죄 조사에서 통화·기지국 기록만으로 항거곤란이나 위계·위력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기지국 기록은 연락의 존재와 시각, 일부 위치 정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이나 위계·위력의 구체적 사정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증거·포렌식장애인 시설 성범죄 조사에서 업무시스템 접속로그만으로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업무시스템 접속로그는 계정·서비스 사용 시각과 네트워크·기기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시설 종사자 지위나 특정 장애인에 대한 실제 보호·감독 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수사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고소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경찰 연락 전 무엇을 해야 하나요?경찰 연락이 아직 없다고 사건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이미 피의자 조사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된 날짜·장소·접촉 경위와 현재 남아 있는 원본 자료를 정리·보존하고, 자료 삭제나 상대방 압박을 피한 뒤 실제 연락이 오면 담당기관·사건·신분·출석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증거·포렌식아동·청소년 매매 혐의에서 CCTV에 함께 이동한 장면만 있으면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목적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CCTV는 특정 시각에 함께 있었던 장소·이동·접촉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장면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의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이나 매매·국외이송·국외 거주 아동·청소년의 국내이송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증거·포렌식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 사건에서 송금내역이 없으면 대가 약속도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아닙니다. 계좌이체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실제 송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가 확인하는 대가의 약속까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메시지와 실제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미성년자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치료비 송금은 어떤 의미인가요?금융기록은 송금·결제 시각과 금액, 상대 계좌나 가맹점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치료비 명목의 송금만으로 사망원인이나 사건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급 경위와 의료·현장 기록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미성년자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통화기록은 무엇을 증명하나요?통화기록은 연락의 상대·시각·지속시간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통화내용이나 사망원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행위, 구조 요청, 의료기관 도착 시점과 통화기록을 나누어 맞춰야 합니다.
증거·포렌식아동에게 음란한 행동을 시켰다는 영상이 있으면 성적 학대가 바로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영상은 문제된 장면과 시각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존재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의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아동 해당 여부와 영상에 실제로 보이는 지시·매개·표현, 촬영 전후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아동 성적 학대 사건에서 계정·접속로그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계정·접속로그는 계정과 서비스의 사용 흔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 기록 하나만으로 상대방이 법상 아동인지, 어떤 지시·매개·표현·행동이 있었는지,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증거·포렌식단체대화방 메시지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단체·다중 위력이 인정되나요?자동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체대화방 메시지는 계정·전송시각·대화 내용과 사건 전후 연락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법 제144조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나 기초 공무집행방해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혐의·성립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생각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없어지나요?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지만, 당사자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영장·권한과 중요한 절차,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보내려다 전송에 실패해도 배포 미수로 처벌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6항은 제1항의 제작·수입·수출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3항의 일반 배포·제공을 시도했지만 실제 전송이 완료되지 않은 사안을 제6항의 배포 미수로 곧바로 처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완료된 광고·소개 등 다른 행위나 구입·소지·시청이 별도로 문제되는지는 실제 행동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따르지 않았어도 강요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성립회사 밖 사적인 만남에서 성관계가 있었어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가 문제될 수 있나요?회사 밖에서 만났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무·고용 기타 관계에서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언행·상황이 무엇인지, 성행위 시점과 전후 업무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제2항의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의 추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어떤 관계와 행위유형이 문제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전체 메뉴

자주 묻는 질문

공개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