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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수사공연음란 혐의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이 나오면 공연성·음란행위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수사 절차이고, 그 사실만으로 공연음란죄의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경찰·수사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공연성·음란행위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현행범체포는 실행 중·직후 등 현행성에 관한 체포 절차이고,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은 별도의 사실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공연음란 혐의에서 현장 근처 카드 결제내역이 있으면 제가 그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카드 결제내역은 시간·가맹점·결제수단을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 결제자나 현장행동,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성범죄 다툼 뒤 상대방 휴대폰이 깨진 재물손괴 사건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제가 부쉈다고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와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 실제 휴대폰 파손행위와 행위 전후 상태까지 직접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재물손괴에서는 실제 손괴·효용침해 행위와 물건 상태를 다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합의서 파일 포렌식에서 수정시각이 확인되면 사문서위조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과 기기·계정 흔적은 문서의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작성 권한 없는 위조·변조행위와 실제 행사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통화한 내역만으로 연락처를 불법 취득·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상대 번호·시각·통화시간을 보여주지만, 그 기록만으로 피해자 연락처의 취득 경위나 동의·업무상 권한 범위를 벗어난 이용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CCTV에 제가 피해자 연락처를 조회하는 장면이 찍히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되나요?CCTV 장면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은 조회가 의심되는 시각·장소와 외형적 행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문제된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어떤 권한으로 접근했는지, 권한을 벗어난 이용·제공·유출이 있었는지는 시스템 접근기록과 권한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성범죄 재판 증언이 카카오톡 내용과 다르면 카카오톡만으로 위증죄가 되나요?아닙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법정 증언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인지,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그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와 카카오톡 기록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성범죄 재판 증언이 CCTV 장면과 다르면 CCTV만으로 위증죄가 되나요?아닙니다. CCTV와 법정 증언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서한 증인의 실제 증언과 자신의 기억, 영상이 직접 보여주는 장면과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되면 실제 업무방해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과 기록을 검사에게 넘긴 단계일 뿐,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 구성요건이 최종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 증거·포렌식음화반포·제조 혐의에서 압수물 사진에 인쇄물·필름이 찍혀 있으면 반포·제조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압수물 사진은 물건의 외형·수량·보관상태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사진만으로 실제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이나 제조·소지·수입·수출, 제244조의 제공 목적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경찰·수사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송치되면 성적 목적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특별법에 따른 사건송치와 성적 목적 판단은 별개입니다. 송치만으로 경찰의 혐의 인정 여부를 추정하지 말고, 실제 기록에서 성적 목적·대상 장소·침입 또는 퇴거불응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성적 목적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성적 목적 등 혐의의 구성요건이 최종 인정됐다는 뜻이 아니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별도로 주거,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 재판·절차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1심 유죄 뒤 항소심에서 성적 목적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성적 목적을 어떤 사실과 자료로 인정했는지 특정하고, 그 사실인정·증거판단을 왜 다투는지 항소이유와 근거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미성년자와 같은 숙박시설에 있었다는 위치·출입·숙박기록만으로 형법 제302조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위치·출입·숙박기록은 특정 시각의 장소 접근이나 예약·입퇴실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상대방의 조문상 지위·상태,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 실제 간음·추행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군인등유사강간 조사에서 통화내역만으로 특정 삽입행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와 시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폭행·협박이나 군형법 제92조의2가 정한 특정 삽입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군형법상 성범죄 미수에서 휴대전화 GPS 위치기록이 실제 사용자와 실행행위까지 증명하나요?아닙니다. 휴대전화 GPS·위치정보는 특정 기기나 계정이 어느 시각에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나 현장에서 어떤 실행행위를 했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기기 사용자, 기록의 생성 방식, 실제 행동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군형법상 성범죄 미수에서 위치·출입기록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위치정보·GPS·출입기록은 특정 시각의 장소와 이동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 하나만으로 군형법상 성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군형법상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사건 직후 카카오톡만으로 성적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카카오톡·문자는 대화 내용과 전송시각, 계정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와 사망원인,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군형법상 추행 사건에서 생활관 출입기록에 함께 있었으면 추행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생활관 출입기록은 특정 시각에 그 장소에 접근한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6의 추행행위나 출입수단의 실제 사용자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