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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절차공중밀집장소추행 1심 유죄 뒤 항소심에서 CCTV 접촉 판단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이 어떤 접촉 장면과 증거를 근거로 추행과 고의를 인정했는지 특정하고, 그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을 왜 다투는지 항소이유와 근거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아동·청소년 매매행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으면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목적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압수수색은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강제처분일 뿐, 영장 집행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의 목적과 매매·이송행위가 최종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증거·포렌식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위치·출입기록만으로 제 역할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위치정보·GPS·출입기록은 특정 시각의 장소·이동·출입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 등 본인의 실제 역할이나 영업성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증거·포렌식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로 조사받는데 휴대전화가 압수·임의제출됐으면 대가 약속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전화가 영장에 따라 압수되거나 임의제출됐다는 사실은 기기의 확보 절차를 보여줄 뿐, 그 사실만으로 대가 제공·약속이나 실제 성적 행위,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 사건에서 치료비·병원비 송금내역만으로 상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치료비·병원비 명목의 송금내역은 돈이 이동한 시각·금액·상대 계좌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 둘 사이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 사건에서 119 통화 녹음만으로 상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119 통화 녹음은 통화에서 실제로 어떤 말이 있었는지와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 둘 사이 인과관계는 녹음이 보여주는 범위와 다른 사건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면 행위유형까지 확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아청법상 사건송치와 제7조의 구체적인 행위유형 판단은 다릅니다. 송치만으로 경찰의 혐의 의견이나 강간·강제추행·상태 이용·위계·위력 등 어느 유형이 확정됐다고 보지 않고, 사건 당시 연령·행위·관계를 자료와 맞춰 봐야 합니다.
- 재판·절차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1심 재판이 시작되면 행위유형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1심이 시작됐다는 것은 법원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심리하는 단계라는 뜻이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구체적인 행위유형과 필요한 사실은 재판에서 증거와 주장에 따라 따로 심리됩니다.
- 증거·포렌식미성년자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아프다’는 카톡이 증거가 되나요?사건 전후 메시지는 당시 누가 어떤 상태를 말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본 상황을 적은 것인지,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긴 것인지와 작성시각·문맥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장 하나가 사망원인이나 인과관계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아동 성적 학대 사건에서 녹음·녹취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녹음·녹취는 어떤 말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대화 전후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그 자료만으로 상대방이 법상 아동인지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확인하는 구체적인 지시·매개·성적 학대행위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경찰·수사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송치되면 실행의 착수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사건송치 절차와 실행의 착수 판단은 별개입니다. 송치 자체로 경찰의 혐의 인정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실제 수사기록의 촬영요건·지목된 행동·미완성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송치됐는데 불기소될 수도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에는 특별법상 사건송치 규정이 적용되므로 송치 사실만으로 경찰의 혐의 의견이나 기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불기소 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유예·혐의없음과 약식명령 청구·공판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실행의 착수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현행범체포는 실행 중·직후 등 현행성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이고,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실행의 착수는 제14조의 촬영요건과 실제 행동, 미완성 경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1심 재판을 받게 되면 실행의 착수는 이미 확정된 건가요?아닙니다. 1심 재판이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실행의 착수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소사실과 증거를 심리하면서 기초 촬영요건, 실행의 착수로 지목된 행동과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를 확인합니다.
- 재판·절차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1심 유죄판결에 항소하면 실행의 착수를 다시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는 1심을 처음부터 새로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판결의 사실인정·법률적용 가운데 실행의 착수와 관련해 무엇을 왜 다투는지 항소이유와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폭행 혐의에서 녹음파일에 '내가 밀었다'는 말이 있으면 폭행이 인정되나요?그 말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지만, 녹음파일 하나만으로 형법 제260조의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이 나온 앞뒤 맥락과 실제 접촉의 형태·경위, 다른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경찰의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아닙니다.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와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특수상해 사건에서 여러 사람의 통화내역만으로 단체·다중의 위력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와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특수상해의 상해 결과와 단체·다중의 위력 여부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증거·포렌식성범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통화녹음에 돈 요구가 있으면 특수공갈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녹음에 돈 요구가 남아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녹음만으로 실제 재산상 취득과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증거·포렌식특수강요 혐의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협박 메시지가 확인되면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포렌식에서 확인된 협박 메시지는 대화 내용·시각·계정과 요구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특수강요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기본 강요행위와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