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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처분무고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뜻인가요?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달리 공소청 검사가 무고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입니다. 다만 원래 성범죄 신고의 모든 내용이 허위라는 법원 판결은 아니므로, 어떤 핵심 신고사실과 무고 요건이 처분의 대상이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친구 성범죄 사건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삭제 흔적이 나오면 증거인멸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포렌식 결과에 삭제·변경과 관련된 흔적이나 복구자료가 나타나면 실제 행동과 시점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결과만으로 형법 제155조의 타인 사건 증거인지와 실제 인멸·은닉·위조·변조 행위자가 누구인지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장애 아동·청소년 성범죄 혐의에서 계정 로그인 기록만으로 간음·추행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로그인·접속로그·IP 기록은 계정이나 네트워크의 사용 흔적을 보여주지만 실제 사용자를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으며,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연령·장애 관련 사정과 실제 간음·추행의 존재까지 그 기록 하나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경찰·수사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송치되면 제6조상 행위유형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특별법에 따른 사건송치와 제6조의 구체적인 행위유형 판단은 다릅니다. 송치만으로 경찰의 혐의 인정 여부를 추정하지 말고, 적용된 항과 장애·상태·행위·관계에 관한 실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딥페이크 합성물 캡처만 있고 원본 파일이 없으면 제가 제작한 것으로 인정되나요?원본 파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작 혐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캡처 이미지는 화면에 보이는 결과물을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캡처만으로 실제 편집·합성·가공행위와 제작자, 대상자의 의사, 파일 생성 경로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재판·절차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사건이 1심에 가면 제작·반포·소지·시청을 어떻게 구분하나요?1심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를 기준으로 제14조의2의 편집·합성·가공, 반포등, 영리 목적 유통,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각각 나눠 심리합니다. 재판이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행위들이 모두 함께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 경찰·수사딥페이크 혐의로 고소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경찰 연락 전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임의 삭제·초기화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자료의 위치·경로를 정리한 뒤 변호인과 적법한 보존·제출 및 삭제·차단 방법을 신속히 정해야 합니다. 자료 보존은 문제 영상을 추가 다운로드·복제·전송·시청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 경찰·수사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된 뒤 CCTV 접촉 장면은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송치됐다는 이유만으로 CCTV 해석이나 경찰의 혐의 인정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상 송치 절차와 실제 수사결과 의견을 구별하고, 영상의 시각·촬영범위·접촉 형태·혼잡도·전후 동선을 이동기록과 맞춰 봐야 합니다.
- 경찰·수사아동·청소년 매매행위로 송치되면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관련성도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아청법상 사건송치만으로 제12조가 정한 대상과 매매·이송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인지, 어떤 매매·국외이송·국외 거주자의 국내이송이 문제되는지 기록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유인 혐의로 송치되면 제14조 위반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아청법 제25조의11에 따른 송치와 제14조의 강요·유인·권유 성립 여부는 별개입니다. 송치 통지만으로 경찰의 실제 의견이나 폭행·협박·채무·보호감독 관계 이용·대가 관련 사실이 모두 인정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 경찰·수사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유인 혐의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으면 제14조 위반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수사 단계일 뿐,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의 구체적인 강요 수단이나 유인·권유, 대가 관련 사실이 최종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 증거·포렌식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에서 휴대폰 포렌식 자료가 나오면 알선 역할이 바로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휴대폰 포렌식에서 계정·파일·접속기록 등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장소 제공·알선·정보제공·영업성 등 실제 역할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전자정보가 어떤 행위유형과 연결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처분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로 송치되면 기소가 확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아청법상 송치와 검사의 기소 결정은 다릅니다. ‘성매수 미수’라는 표현만으로 법적 유형을 정하지 않고, 제13조의 실제 성매수와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 연령·대가·대화·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 사건이 1심에 가면 무엇을 다투나요?1심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행위와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실제 성매수인지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인지, 상대방 연령과 대가 제공·약속, 실제 성적 행위 여부를 각각 심리합니다. 재판이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 합의·처분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면 바로 재판에 가나요?아닙니다. 아청법 제25조의11에 따른 사건송치와 검사의 공소제기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송치만으로 기소나 1심 공판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경찰 송치 통지, 공소청 처분 통지, 공소장과 법원 안내를 구별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채 기소되면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수사단계와 공소제기 뒤 재판단계는 구속기간을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경찰·공소청의 피의자 구속기간과 공소제기 뒤 피고인 구속기간을 나누고, 실제 영장 집행·신병 이동·공소제기·갱신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1심 유죄판결에 항소하면 행위유형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는 1심을 자동으로 처음부터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판결이 어떤 행위유형과 사실을 인정했는지 확인하고 사실오인·법률적용 등 어떤 항소이유로 무엇을 다투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아동 성적 학대 혐의로 송치되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 사건도 아청법상 사건송치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송치 통지만으로 경찰의 실제 혐의 의견이나 성적 학대행위의 성립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행위유형과 메시지·영상 등 근거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촬영행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는 연락이나 접속의 시각과 상대 번호, 일부 위치 관련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카메라를 작동해 특정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행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숙박업소 결제내역이 있으면 불법촬영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숙박업소 결제내역은 거래 시각·금액·가맹점·상대 계좌 같은 이용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실제 촬영행위와 촬영대상 신체, 촬영대상자의 의사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