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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수사강간·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송치되면 실행의 착수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른 사건송치와 경찰의 실제 혐의 의견, 검사의 처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송치 통지만으로 기초 성범죄·실행의 착수·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가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관련 기록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 증거·포렌식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 사건에서 플랫폼 계정 접속로그만으로 모집·운송 역할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접속로그는 계정 접속 시각·IP·기기정보 같은 사용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집·운송 등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경찰·수사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으면 성적 목적과 역할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압수수색은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강제처분일 뿐, 영장 집행만으로 성적 목적이나 약취·유인·매매, 모집·운송·인계 등 각 역할이 최종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경찰·수사성매매 강요·인신매매 혐의로 송치되면 강요·인신매매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8조와 형법 제289조는 서로 다른 적용조문입니다. 어떤 죄로 어떤 근거에 따라 송치됐는지 확인하고, 강요수단이나 사람의 매매행위가 실제 기록에서 어떻게 특정됐는지 나눠 봐야 합니다.
- 경찰·수사성매매 강요 혐의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으면 강요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수사 단계이지 성매매처벌법 제18조의 강요수단이나 보호·감독 관계, 감금·인신매매 등이 최종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 증거·포렌식성매매 범죄단체 혐의에서 업소 출입기록만으로 조직 가입·역할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업소나 관련 건물의 출입기록은 특정 시각의 장소 접근을 보여주는 자료지만, 그 기록만으로 범죄 목적 단체·집단 구조와 개인의 구성·가입, 실제 역할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증거·포렌식성매매 알선 미수 혐의에서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나요?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문자 대화는 역할·약속·시각과 이후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미수 판단은 제19조의 어떤 알선 행위가 기초범죄인지,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는 구체적 행동과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피해자가 통화에서 대신 서명해도 된다고 말했다면 합의서 사문서위조 혐의가 없어지나요?자동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성권한을 허락했다는 통화녹음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어느 문서의 어느 범위까지 허락했는지와 실제 작성·변경·제출 내용이 서로 맞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강도강간 혐의에서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만으로 강도행위와 강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메신저 대화는 금전·물건 관련 요구나 만남, 사건 전후 연락 흐름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 대화만으로 형법 제339조상 강도 구조와 강간행위, 두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연결이 모두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경찰·수사친족관계 성범죄 혐의로 송치되면 사실상 친족관계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특별법에 따른 사건송치와 제5조의 친족관계 판단은 별개입니다. 송치만으로 경찰의 혐의 인정 여부를 추정하지 말고, 사건 당시 가족·동거·생활관계와 성적 행위에 관한 실제 의견·자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친족관계 성범죄로 1심이 시작되면 사실상 친족관계가 인정된 것으로 확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정식 공소가 제기돼 1심이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 실제 관계와 문제된 행위, 제출된 증거를 심리해 판단합니다.
- 재판·절차친족관계 성범죄 1심에서 사실상 친족관계가 인정됐는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만으로 1심 판단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거나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1심이 사실상 친족관계를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자료를 확인하고 사실오인·법률적용 등 어떤 항소이유로 그 판단을 다투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로 기소되면 1심에서 범죄 목적·준비행위·공모를 어떻게 보나요?1심이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목적과 준비행위·공모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소장이 전제로 한 대상 성범죄와 구체적인 준비행위 또는 합의, 제출된 증거가 각 사실을 무엇까지 보여주는지 나눠 심리합니다.
- 증거·포렌식준강간 혐의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화·앱 기록이 나오면 심신상실·항거불능이 바로 판단되나요?아닙니다. 포렌식에서 대화·앱 데이터·파일·계정 흔적이 확인돼도 그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시각·사용자·행동과 준강간에서 문제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의 이용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준강간 혐의로 1심이 시작되면 심신상실·항거불능과 상태 이용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준강간 혐의로 1심이 시작됐다는 것은 법원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심리하는 단계라는 뜻이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이미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 증거·포렌식준강간 혐의에서 DNA가 일치하면 심신상실·항거불능과 그 상태 이용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DNA 일치 결과는 특정 시료와 사람 사이의 연결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결과만으로 준강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의 이용, 간음의 전체 경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재판·절차준강간 1심 유죄 뒤 항소하면 항거불능 판단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관한 사실·증거·법률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항소이유로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증거·포렌식준강간 사건에서 상대방 계정의 앱 로그인 기록이 있으면 의식이 있었다는 뜻인가요?아닙니다. 앱·서비스 접속기록은 특정 시각의 계정 사용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나 준강간에서 문제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재판·절차공용물건손상으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는 일반 재물손괴와 무엇이 다르게 판단되나요?1심에서는 공소장과 증거를 기준으로 문제된 대상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서류·전자기록 등인지, 실제 손상·은닉·효용 침해가 있었는지 등을 심리합니다. 일반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인지가 중심이므로 대상과 행위를 각각의 조문에 맞춰 나눠 봅니다.
- 합의·처분공연음란 혐의로 송치되면 바로 재판에 가나요?아닙니다. 공연음란은 성폭력처벌법의 정의와 별도 사건송치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송치 자체가 경찰의 혐의 인정이나 기소 결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공소제기 결정과 법원의 절차는 별도이며, 약식명령 청구인지 공판절차인지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