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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공연음란 혐의로 1심 재판이 시작되면 공연성·음란행위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1심이 시작됐다는 것은 법원이 공소사실과 증거, 법률 적용을 심리하는 단계라는 뜻이지, 형법 제245조의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가 이미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수사공연음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구속되나요?아닙니다. 구속영장 청구만으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주거·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를 심문해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수사공연음란으로 신고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경찰 연락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경찰 연락이 아직 없다고 사건이 없거나 피의자 조사가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된 날짜·장소·행위와 주변 상황, 원본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보존하고 자료 삭제·상대방 압박·진술 맞추기를 피한 뒤 실제 연락이 오면 담당기관·사건·신분·출석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판·절차개인정보 불법 이용·제공 혐의로 기소되면 1심에서 권한·동의 범위를 어떻게 보나요?1심에서는 공소장이 부정한 취득·무단 이용·제공·누설·유출 중 어떤 행위를 특정했는지와 당시 업무상 권한·동의 범위를 먼저 나누고, 접속기록과 다른 증거가 각 공소사실을 실제로 무엇까지 뒷받침하는지 심리합니다.
경찰·수사음화반포·제조 혐의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으면 반포·제조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자료 확보 절차이고, 영장 집행이나 휴대전화에서 자료가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243조·제244조의 대상과 행위, 제244조의 제공 목적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증거·포렌식미성년자 위계·위력 성범죄 혐의에서 계정 로그인 기록만으로 위력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로그인·접속로그·IP 기록은 계정이나 서비스 사용 흔적을 보여주지만, 그 기록만으로 형법 제302조의 위계·위력과 간음·추행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자와 당사자 관계, 문제된 말·행동, 성적 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앱 프로필 나이만으로 형법 제305조 연령요건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프로필이나 계정정보의 나이 표시는 계정에 어떤 정보가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고, 형법 제305조의 연령요건은 사건 당시 실제 만 나이와 행위 날짜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절차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혐의로 1심이 시작되면 연령요건과 행위유형이 이미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1심 개시는 법원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심리하는 단계라는 뜻이고, 형법 제305조의 정확한 연령요건과 구체적인 행위유형은 공소장과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각각 다시 심리됩니다.
증거·포렌식군인등유사강간 조사에서 녹음에 삽입행위를 말한 내용이 있으면 실제 행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녹음은 실제 발언과 대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특정 표현만으로 폭행·협박이나 군형법 제92조의2가 정한 특정 삽입행위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수사군인등강간 혐의로 송치되면 군형법상 신분·폭행·협박 요건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송치 자체로 군형법상 신분·폭행·협박·강간행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담당기관과 송치 근거를 확인하고, 경찰의 실제 수사결과 의견과 각 요건의 근거자료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경찰·수사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가 검사에게 송치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먼저 담당 수사기관과 관할, 송치된 정확한 혐의와 경찰의 실제 의견을 확인합니다. 특별법상 사건송치와 군형법 제92조의7의 기초 성범죄·상해·인과관계 판단은 다르므로, 통지서와 각 요건의 근거자료를 나눠 봐야 합니다.
증거·포렌식군형법상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사망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 상대·시각·통화시간과 일부 통신 흔적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기초 성범죄와 사망원인,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증거·포렌식협박 혐의에서 통화내역만으로 협박한 말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와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실제 통화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협박 혐의에서는 문제된 표현의 내용과 전후 맥락, 전달 경위를 녹음·메시지·진술 등과 함께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모욕 혐의에서 SNS 게시글 캡처만 있으면 제가 작성했고 여러 사람에게 공개한 것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게시글 캡처는 특정 화면의 표현과 계정 표시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작성자와 원본 게시 시각·공개 범위, 모욕죄의 공연성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증거·포렌식음행매개 조사에서 계정 접속로그만으로 실제 소개·연결한 사람이 특정되나요?아닙니다. 접속로그와 IP주소는 특정 시각의 계정·네트워크 사용 흔적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사용자를 자동 확정하거나 영리 목적의 매개행위까지 모두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증거·포렌식성범죄 신고 뒤 주거침입 혐의도 받는데 통화내역만으로 상대방 집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일반적인 통화내역은 발신·수신 여부와 상대 번호, 통화 시각·시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주거 출입이나 형법 제319조상 침입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수사범인은닉·도피 혐의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으면 혐의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수사 절차이고, 영장 집행이나 포렌식 착수만으로 범인은닉·도피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도피 지원행위와 전자정보의 의미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성범죄 수사 중인 친구와 함께 있는 CCTV만으로 범인은닉·도피를 도운 사실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CCTV는 특정 시각·장소의 동행과 이동, 외형적 행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장면만으로 수사기관의 발견·추적을 피하도록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재판·절차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1심이 시작되면 협박·강요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1심이 시작됐다는 것은 법원이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심리하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제14조의3의 대상 자료인지, 그 자료를 이용한 협박이 있었는지, 강요가 문제된다면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는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증거·포렌식촬영물 반포·제공 사건에서 계정 접속로그만으로 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아닙니다. 접속로그와 IP는 계정 사용 흔적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전송자와 촬영물 반포·제공 행위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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