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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양형조사 연락이 안 왔는데도 선고 전에 양형자료를 낼 수 있나요?네. 양형조사는 모든 사건에서 필수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고, 1심에서는 필요한 양형자료의 제출 시기와 목적을 재판 진행에 맞춰 별도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양형조사 연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형자료 준비·제출을 할 수 없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수사휴대폰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바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나요?아닙니다.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압수수색영장이 자동으로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제출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은 법적 근거가 다른 절차이므로, 현재 요구의 근거와 이후 실제로 제시되는 문서·대상·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성매매 업소에서 직원으로 일했는데 범죄단체 가입죄까지 문제되나요?직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제22조의 단체·집단 가입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목적의 단체·집단 구조가 있었는지, 본인이 구성·가입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했는지, 역할분담·지휘·보고·정산 구조와 본인 참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촬영물을 메신저로 보냈는데 상대방이 열어보지 않았어도 제공 혐의가 문제되나요?상대방이 파일을 열어봤는지와 촬영물·복제물을 실제로 전송·제공했는지는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열어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공 혐의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문제 파일의 성격과 실제 전송 상대·방식·시각, 촬영 당시와 사후 공유 의사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절차구속된 채 재판 중인데 보석 신청하면 공판도 멈추나요?아닙니다. 보석 신청 자체가 공판을 멈추는 절차는 아니고,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의 신병상태를 다루면서 본안 재판과 병행됩니다. 따라서 보석 신청·심리 중에도 현재 공판기일과 본안 준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수사‘영상을 뿌리겠다’는 DM 때문에 신고됐는데 휴대폰 원본 영상과 대화까지 포렌식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강요에서는 실제 파일의 존재와 협박 문구,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 메시지·계정·전송기록의 연결이 중요해 휴대폰·계정 자료 확인이나 디지털포렌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를 확보했다는 사실이 곧 전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확인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영장 집행인지 임의제출인지와 실제 확보·분석 범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업무상 위력 간음·추행 사건에서 급여·송금내역은 보호·감독 관계를 어디까지 보여주나요?급여·송금내역은 실제 지급관계와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법률상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 자체를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간음 사건은 형법 제303조, 추행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적용 구조와 실제 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촬영물·성착취물 협박 사건에서 송금내역은 강요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송금내역은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보냈는지와 그 시점을 보여주지만, 어떤 자료가 협박에 이용됐는지와 어떤 요구 때문에 돈을 보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촬영물·편집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적용 법률이 달라 자료의 성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군인등강간·강제추행 사건에서 카드결제내역은 무엇을 보여주나요?카드결제내역은 주로 언제 어디에서 결제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군인등강간에서는 폭행·협박과 강간행위, 군인등강제추행에서는 폭행·협박과 추행 접촉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결제 한 건만으로 혐의 전체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증거·포렌식군인등강간 사건에서 통화녹음과 통화내역은 증거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요?통화녹음과 통화내역은 보여주는 사실이 다릅니다. 녹음은 실제 발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통화내역은 주로 연락의 존재와 시각을 보여줍니다. 어느 자료도 그것만으로 군형법상 폭행·협박과 강간행위 전체를 대신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증거·포렌식피해자 번호를 카드나 캡처로 보냈는데, 다른 정보까지 제공한 건가요?연락처 카드나 캡처에는 번호 외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낸 파일·이미지의 항목과 수신자를 확인해야 하며 현재 주소록이나 미리보기만으로 당시 전송 범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범위와 별개로 취득 경위, 업무상 처리 여부, 동의·제공 권한을 검토합니다.
재판·절차검사가 구약식했으면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검사가 구약식했다고 언제나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약식절차가 부적절하다고 보아 공판절차로 심판하거나,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재판기일과 출석 관련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절차불구속 기소됐는데 선고 전에도 구속될 수 있나요?네. 공소가 제기된 뒤에도 법원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선고 전 재판 진행 중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 자체와 이후 신병 상태는 같은 문제가 아니므로 현재 재판 단계와 구속사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 왔는데 가면 바로 체포되나요?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사받으러 가면 바로 체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석요구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같은 절차가 아니며, 체포영장은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 또는 불응 우려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경찰·수사경찰 불송치 뒤 공소청 검사가 사건기록을 다시 보나요?일반 사건에서는 그렇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와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며, 검사는 위법·부당한 불송치에 대해 별도로 서면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록 송부만으로 실제 재수사나 기소가 시작됐다고 볼 수 없고, 특별법 송치 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사 참여를 막으면 준항고할 수 있나요?경찰의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 참여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한 처분이 있었다면 준항고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사법경찰관의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을 준항고 대상으로 두므로, 먼저 실제 처분의 주체·내용과 관할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수사휴대폰 포렌식이 끝난 뒤에도 경찰에서 다시 조사받을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은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수사 과정의 한 단계이고, 분석 결과는 기존 진술과 다른 증거와 함께 검토돼 추가 출석조사나 보완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경찰 수사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혐의·성립성적인 말을 한 번 보낸 것도 미성년자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되나요?성적 대화 유형에는 지속적·반복성이 조문에 들어가고,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했는지는 별도의 행위유형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한 차례 대화만 있었는지, 유인·권유 내용이 있었는지, 양쪽 연령과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혐의·성립친구 한 명에게 성범죄 신고 내용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인가요?한 사람에게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보므로, 실제 전달 범위와 방식, 말한 내용의 성격과 대상 특정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합의·처분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항고하면 다시 수사받나요?항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출석조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항고 판단에 따라 처분을 바로잡거나 사건을 다시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추가 수사·자료 요청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 접수, 결정 내용, 보완 절차와 출석요구를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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