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뒤 공소청 검사가 사건기록을 다시 보나요?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경찰이 불송치해도 그 이유와 관계 서류·증거물은 검사에게 송부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을 검토했다는 사실과 실제 재수사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실제 요구 여부와 적용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여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공소청에 송부됩니다

송치·불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를 볼 때, 일반 사건의 사건송치와 불송치 기록 송부는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르면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송부합니다. 기록의 송부 자체가 기소나 재수사요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기록이 경찰 단계에서 사라지거나 검사가 전혀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확인해야 할 것은 경찰이 어떤 결정으로 사건을 정리했는지, 그 결정일과 사건번호가 무엇인지입니다.

송치사건과 불송치 사건의 공소청 검토는 다릅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송치 사건은 검사가 송치기록을 바탕으로 다음 처분을 검토합니다. 반면 불송치 사건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했더라도 관련 기록이 검사에게 송부되어 그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되면 유죄라는 뜻인지를 묻는 경우와 이번 질문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불송치한 뒤에도 공소청 검사의 기록 검토와 재수사요구 가능성이 남는지가 핵심입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르면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때 이유와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의 법정 명칭은 종전 ’재수사요청’이 아닌 ’재수사요구’입니다. 요구 자체로 공소제기나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재수사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기존에 어떤 사실과 자료가 부족하거나 다시 확인할 대상으로 지목됐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제출했던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것보다 경찰 단계의 결정 내용과 이후 추가 확인 범위를 맞춰 보는 편이 우선입니다.

기록 반환 90일과 재수사요구 3개월은 같은 기한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는 불송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45조의8 제3항은 검사의 첫 재수사요구를 서류·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새로운 증거 발견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뒤에도 요구할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 90일과 3개월을 동일하게 계산하거나 불송치 통지일을 기산점으로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은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하지만, 검사가 긴급성 등을 고려해 별도 기한을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이 기간은 재수사 처리절차의 기한이지 당사자에게 최종 기소·불기소 날짜를 보장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특별법 송치 대상 사건도 일반 불송치 절차인가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아청법 제25조의11,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의 대상 범죄에는 별도 사건송치 규정이 적용됩니다. 각 법이 정한 범죄인지, 시행일 당시 수사 중이던 사건에 대한 적용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성범죄를 동일한 불송치 기록 검토 절차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연락이 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경찰이나 공소청에서 추가 연락이 온다면 먼저 어떤 사건번호와 어떤 사유로 연락했는지 확인합니다. 자료 제출이나 추가 확인을 요청받았다면 어느 시점의 어떤 사실과 자료를 요구하는지도 범위를 나눠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 통지서, 사건번호와 처리 날짜를 함께 모으고 기존 진술에서 직접 기억한 내용과 나중에 기록을 보고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으로 보태기보다 새로 요구받은 내용이 기존 기록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불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는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경찰의 불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는 모두 사건이 재판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는 결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차 위치가 다릅니다. 불송치는 경찰 수사 결과이고,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는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내리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공소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지라는 질문과 이번 질문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받은 문서가 경찰의 불송치 통지인지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인지부터 확인해야 이후 절차를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지금 정리해 두면 되나요

먼저 경찰의 결정 내용, 통지서, 사건번호와 처리 날짜를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주요 진술이 있다면 목록을 만들고, 불송치 결정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전제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이후 추가 연락이 있다면 연락 일시와 요청 사유, 요구받은 자료 범위를 별도로 기록합니다. 공소청 검토나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주변 사람과 설명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기록을 보존하면서 새 요청과 기존 자료의 연결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한 오해는 불송치와 모든 절차의 종료를 같은 뜻으로 보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됐으니 공소청 검사는 사건을 보지 않는다”는 식의 이해는 현재 절차와 맞지 않습니다. 불송치 사건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이 검사에게 송부될 수 있고,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가 기록을 본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재수사가 시작되거나 결과가 뒤집힌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실제 불송치 결정과 이후 받은 연락·통지를 기준으로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경찰 결정과 이후 검토 범위를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먼저 경찰이 어떤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는지와 사건번호·처리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어 기존 진술과 제출 자료를 놓고, 공소청이나 경찰의 추가 연락이 있다면 무엇을 다시 확인하려는 것인지 범위를 나눕니다.

핵심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공소청 검사의 기록 검토, 재수사요구 가능성을 서로 다른 단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구분이 되어야 이미 확인된 사실과 다시 설명해야 할 사실을 섞지 않고 다음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