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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성립성범죄 수사받는 가족을 숨겨주면 범인은닉죄로 처벌받나요?가족을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인은닉·도피의 실제 행위와 더불어 형법 제151조의 친족 또는 동거가족 특례가 문제되는 관계와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매매를 시키면서 폭행한 적은 없는데도 성매매 강요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폭행이 없더라도 위계·위력 또는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했다면 성매매처벌법 제18조 강요 유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과 가중요소가 실제로 지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적 착취 사건에서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만 했어도 처벌받나요?직접 모집하거나 운송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착취 목적 사건에서 사람을 넘겨주거나 인수하는 역할이 문제된다면 관련 수수·인계 행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역할과 성적 착취 목적의 연결을 확인하지 않고 인계했다는 말만으로 혐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다툼 뒤 상대방이 두고 간 물건을 챙겼는데 절도인가요?상대방이 현장에 두고 간 물건을 보관했다는 말만으로 절도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물건이 타인의 재물인지, 당시 누구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 상대방의 점유에서 가져간 행동이 있었는지와 보관·반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가족이 긴급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먼저 실제 체포 시각과 장소, 담당기관, 고지된 범죄사실 및 변호인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발부를 혼동하지 말고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고소하겠다는 상대방에게 해명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해명부터 보내기보다 상대방이 실제로 한 말과 사건 전후 원본 대화를 먼저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고소 취소나 진술 변경을 압박하는 연락,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밤에 절도하려고 집에 들어갔다가 추행 혐의까지 받으면 주거침입 위헌 결정이 적용되나요?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위헌 결정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특정 결합 가중처벌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다른 선행범죄가 문제된다면 실제 조합과 적용 조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유죄 확정 뒤 다른 사건에서 나온 자료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에서 자료를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가 재심사유는 아닙니다. 본인의 유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새 자료의 관계를 확인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신고자를 이름 대신 별명으로 욕했는데 모욕죄가 되나요?될 수 있습니다. 실명이 없어도 표현과 주변 맥락에서 특정 신고자를 가리키는지, 그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진 모욕인지,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혐의·성립강간치상으로 조사받다가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바뀌면 치상도 없어지나요?아닙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뿐 아니라 강제추행·준강간 등 일정한 기초 성범죄와 그 미수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치상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혐의명이 바뀌더라도 남은 기초 성범죄와 상해 결과, 그 인과관계에 따라 치상 쟁점은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 혐의·성립성매매 알선 예약금을 돌려줬는데도 미수로 처벌되나요?성매매 알선 관련 돈을 받은 뒤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미수 혐의가 사라지거나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의 어떤 기초범죄가 문제되고 그 실행에 착수했는지, 예약금의 수수·반환과 실제 행동이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유죄판결이 확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재심을 신청해도 되나요?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법정 재심사유가 있을 때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확정 여부가 불분명하면 재심부터 신청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사건번호, 판결문, 현재 항소·상고 진행 여부와 제420조 재심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을 내면 풀려날 수 있나요?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구속적부심에서 일정한 요건 아래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준비했다는 사정만으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현재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경찰·수사체포영장으로 잡혔는데 가족과 변호사에게 어떻게 알리나요?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면 먼저 변호인에게 연락하는 문제와 가족 등 지정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졌는지를 각각 확인하세요. 체포 당시 고지받은 혐의·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과 실제 체포 시각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혐의·성립음란 사진집을 개인 소장용으로 보관해도 음화제조죄인가요?형법 제244조는 음란한 물건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제243조의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상영에 제공할 목적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개인 보관이라고 설명하는 사건에서는 물건의 형태와 내용, 실제 소지 경위, 제공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신고할 때 13세가 넘었어도 13세 미만 성범죄로 조사받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의 13세 미만 여부는 신고하거나 경찰 조사를 받는 날의 나이가 아니라 문제된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정확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연령이 맞더라도 어떤 행위를 했다는 혐의인지에 따라 검토할 조항과 사실이 달라집니다.
- 혐의·성립경찰이 빌려 쓰는 장비를 망가뜨려도 공용물건손상인가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1조는 소유 명의만이 아니라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지와 실제 손상·은닉·효용 침해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경찰이 빌렸다는 설명만으로 공용물건손상 여부를 확정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재판·절차검사가 실형을 구형했는데 구속 중에도 보석을 신청할 수 있나요?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의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위한 절차이므로, 검사가 실형을 구형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 가능 여부와 법원의 허가 여부는 구별해야 하며, 현재 구속사유와 보석 조건 관련 자료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회사 고객DB에서 신고자 연락처를 조회만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조회 사실만으로 특정 위반죄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조회 권한과 목적, 조회 뒤의 무단 이용·제공 여부를 행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휴대폰과 노트북을 함께 압수했는데 휴대폰 절차만 위법하면 노트북 증거도 못 쓰나요?휴대폰 압수·포렌식의 절차상 문제가 함께 확보한 노트북의 모든 증거를 자동으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기기별 확보·탐색 경위와 절차 위반, 자료 사이의 관련성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