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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포렌식휴대폰 포렌식에서 파일 날짜가 사건 날짜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파일 날짜가 사건 날짜와 다르게 표시돼도 그 차이만으로 촬영·수신·전송 시점이나 파일의 출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성·수정 시각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실제로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다른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이미 퇴사한 직원과 만났는데 업무상 위력 추행이 되나요?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성립 또는 불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에 따른 보호·감독과 위계·위력을 요구하므로 접촉 당시 관계의 실질과 구체적 언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휴대폰을 돌려받았는데 경찰이 복제한 파일도 없어지는 건가요?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 기기 자체의 반환과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복제·출력 전자정보의 범위 및 후속 분석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는 압수·임의제출 문서와 탐색·복제 경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상대방 휴대폰을 잠가서 못 쓰게 했는데 재물손괴가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물건의 물리적 파손 외에도 은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휴대전화의 사용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누가 어떤 조작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잠금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경찰·수사압수목록과 실제 가져간 물건이 다르면 준항고할 수 있나요?검사·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압수 처분이 문제라면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로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압수목록과 실제 확보된 대상의 차이를 특정해야 하며, 목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압수 전체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 혐의·성립군형법 제92조의6 추행도 미수로 처벌되나요?군형법 제92조의5의 미수범 처벌 대상은 제92조부터 제92조의4까지이며 제92조의6은 그 열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제92조의6만 문제되는지, 별도 미수 규정의 대상인 다른 군형법상 성범죄가 문제되는지는 행위와 적용 조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군형법상 추행 조사 중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도 거론되면 어떻게 되나요?추행 혐의에 더해 군인등강제추행이 언급됐다면 어떤 행동을 폭행·협박으로 지목하는지와 추행으로 문제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과 제92조의3은 구성요건이 다른 조문이므로 이름만 바뀌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증거·포렌식휴대폰을 돌려받았는데 포렌식 파일이 재판 증거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휴대전화 기기의 반환과 이미 복제·출력된 전자정보의 확보·분석 및 재판 제출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기를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에 나온 파일의 출처나 증거 사용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확보 경위와 제출된 자료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 재판·절차양형조사에서 직장은 안정적인데 피해회복을 못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법원은 양형조사에서 직업·생활환경과 피해회복 상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사정이 피해회복을 대신하거나 특정 형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실제 재직자료와 피해회복 진행 상태를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상대방 계정을 쓰도록 허락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로그인시켜도 되나요?본인에게 계정 사용을 허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의 접속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접근권한이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부여됐는지와 실제 제3자의 접속 경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마약을 직접 팔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만 연결해 줘도 처벌되나요?직접 팔거나 투약하지 않았어도 마약류 거래 상대방을 연결한 행위가 마약류관리법상 알선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무엇을 연결했고 어떤 물질과 거래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데 부모가 면담에 못 가면 어떻게 하나요?부모가 안내받은 면담에 참석하기 어렵다면 위탁결정 내용과 실제 면담 안내부터 확인하고, 안내한 기관에 참석 곤란 사정과 필요한 후속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생활환경·보호상황 등을 조사하는 기관이므로, 참석 문제와 별도로 현재의 보호 여건과 귀가 후 계획을 사실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다툼 중 상대방 차 키를 가져갔다면 감금죄가 되나요?차 키를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감금죄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76조의 체포·감금 문제에서는 그 행동으로 상대방의 실제 이탈이 어떻게 제한됐는지, 당사자가 있던 장소와 제한의 시간·수단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혐의·성립법정에서 선서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면 위증죄가 되나요?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2조의 핵심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는지이므로, 증언 당시 실제 기억의 상태와 질문·답변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대화하다 자리를 비웠는데 녹음이 계속됐다면 처벌되나요?직접 대화에 참여한 때와 먼저 자리를 비운 뒤 다른 사람들만 대화한 때는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를 규율하므로, 처음에는 대화 당사자였더라도 이후 녹음된 구간의 참여자와 녹음 경위에 따라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신고 뒤 여러 명이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면 특수강요가 되나요?여러 사람이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요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행동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단체·다중의 위력이 그 요구와 실제로 결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휴대폰을 영장으로 압수한 뒤 임의제출 서류에도 서명했는데 포렌식 범위가 달라지나요?영장 집행과 임의제출 관련 서류 작성의 경위, 실제 탐색·복제된 전자정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서류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휴대전화 안 모든 파일의 확보 범위가 정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혐의·성립미성년자를 직접 데리러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유인죄가 되나요?직접 만나거나 차량에 태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인 혐의가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이동을 제안했고 실제로 누구의 어떤 설명과 행동으로 이동·지배관계가 형성됐다고 보는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는지와 특정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휴대폰 포렌식에서 일부 파일만 위법하게 확보됐다면 나머지 파일도 증거에서 빠지나요?같은 휴대전화에서 추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파일이 함께 배제되거나 함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별 확보 경위와 영장·임의제출 범위, 실제 탐색 및 복제 절차, 문제된 위반과 다른 파일의 연결을 구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위조한 합의서를 경찰이 아닌 상대방에게 보여줘도 행사죄가 되나요?가능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변조했는지와, 그 문서를 실제로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제시·사용했는지를 형법 제231조·제234조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