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임의제출했는데 다른 계정까지 포렌식했다면 증거로 쓰이나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다른 계정의 자료를 실제로 어떤 범위와 절차로 탐색·확보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정의 정보가 같은 방식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계정이 분석됐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포렌식 결과가 자동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된 정보와 확보 경위를 자료별로 구별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맡긴 것과 모든 계정의 정보를 제공한 것은 같은가요?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면 기기를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목적으로 넘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물과 임의제출 절차는 기기를 확보하는 경위와 실제 전자정보 탐색·분석의 범위를 따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기 안에 여러 앱과 계정이 로그인돼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제출 당시 어느 사건의 어떤 정보를 확인한다고 안내받았는지, 이후 어느 계정의 어떤 기간 자료를 실제로 분석했는지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한 사실 자체와 각 전자정보의 확보 경위를 합쳐서는 안 됩니다.

원래 확인하기로 한 계정과 별도 계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첫 번째 분기는 안내받은 사건과 직접 관련된 계정 및 자료를 탐색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실제 제출 범위, 분석된 파일과 계정, 해당 자료가 어떤 사건 사실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는 제출할 때 언급되지 않았던 별도 계정이나 다른 사건 관련 정보까지 탐색한 경우입니다. 위법수집증거의 판단 기준은 임의제출 범위와 실제 전자정보 탐색 범위, 관련성, 무관정보 처리 등을 별도로 검토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별도 계정에서 나온 자료는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확인됐는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렌식에서 계정이 발견된 것과 내용이 복제된 것은 다른가요?

휴대전화에 다른 계정의 로그인 흔적이 있다는 설명과 그 계정의 대화·파일이 실제로 탐색·복제됐다는 설명은 같지 않습니다. 계정·접속기록과 전자정보가 문제된다면 수사기관이 확인한 것이 계정의 존재인지, 특정 기록인지, 별도 서버의 정보까지 포함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확인할 때도 분석 대상, 확보 시점, 실제 추출된 자료의 범위를 분리해 적습니다. 계정이 여러 개라는 사실만으로 모두 동일한 절차로 확보됐다고 가정하거나, 일부 정보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그 계정의 모든 내용이 복제됐다는 의미로 바꾸지 않습니다.

다른 계정에서 나온 증거가 전부 배제되나요?

자동으로 전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른 위법수집증거 문제에서는 문제된 증거의 수집 경위, 구체적인 절차 위반, 해당 증거와 위반 사이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다른 계정에서 추출한 자료 중에서도 각각 어떤 방식으로 확인·확보됐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확인 대상이었던 계정의 자료와 별도 계정의 자료가 함께 제시된다면, 하나의 포렌식 결과라는 이름만으로 법적 취급이 동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문제된 계정 자료를 단서로 이후 추가로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그 후속 확보 경위와 최초 절차의 연결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참여 안내나 추가 확보 절차도 확인해야 하나요?

전자정보를 탐색하거나 복제할 때 참여기회를 어떻게 보장했는지도 확인할 대상입니다. 포렌식 참여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는 참여기회에 관한 쟁점이 중심이지만, 이번 질문은 임의제출 이후 원래 예상하지 않았던 계정까지 분석한 범위가 중심입니다. 두 쟁점은 함께 나타날 수 있으나 같지는 않습니다.

또 처음 분석한 자료와 이를 단서로 나중에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수집일과 취득 방법을 구분합니다. 절차상 문제를 주장하려면 막연히 ’다른 계정까지 봤다’고 말하기보다 어느 계정의 어느 자료가 어떤 방법으로 확보됐는지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확보해야 할 기록은 무엇인가요?

임의제출 당시의 안내와 제출 경위, 관련 서류,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에 넘어간 날짜, 포렌식 일정과 참여 안내, 실제 추출된 계정·파일·기간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다른 계정의 내용을 처음 제시받은 때와 어떤 자료가 제시됐는지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내가 직접 확인한 사실, 수사기관이 설명한 사실, 아직 문서나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추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연동 계정의 원본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해 분석 경위를 재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이 핵심인가요?

변호인과는 원래 임의제출의 대상과 범위, 실제 포렌식에서 확인된 계정별 전자정보, 참여기회, 이후 별도 확보된 자료를 나란히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투는지 특정해야 절차상 위반 주장과 해당 증거 사이의 관계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 때 모든 자료에 동의한 것인지는 최초 제출의 의미를, 포렌식에서 다른 사건 파일을 발견한 경우는 새로운 혐의 관련 자료의 사용을 다룹니다. 여기서는 여러 계정이 로그인된 하나의 휴대전화에서 임의제출 범위와 계정별 탐색·복제 범위가 달라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