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목록에는 휴대폰만 있는데 조사에서 복제파일이 제시됐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압수목록에는 휴대전화 한 대만 적혀 있는데 조사에서 특정 파일의 복제본을 제시받았다면, 최초 기기 확보와 그 뒤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경위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에 기기명만 있다고 해서 그 파일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파일이 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절차를 거쳐 확보됐는지 또는 그 절차가 적법했는지까지 결론 낼 수도 없습니다.

조사에서 제시된 파일이 어느 기기에서 나온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조사에서 제시된 파일별로 기기와 계정 등 출처 및 복제·출력 시점을 구분합니다. 수사기관이 보여준 화면이나 출력물이 휴대전화 원본에 있는 정보인지, 복제된 전자정보인지, 다른 계정이나 기기에서 나온 자료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파일 이름과 범위가 제시됐는지, 동일한 파일의 사본이 여러 개 있는지, 자료에 표시된 날짜가 촬영·생성시각인지 복제·수정시각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시간값 하나로 실제 촬영시점이나 사용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기 목록에서 조사에 나온 파일까지 연결해 봅니다

이미 조사에서 파일을 제시받았다면 ‘목록에 휴대폰만 적혔다’는 질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실제 제시자료가 처음 확보한 물건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결할 단계	보유·열람한 기록에서 확인할 사항
처음 확보한 기기	압수목록의 기기 표시와 실제 반출물
전자정보를 확보한 과정	이후 탐색·복제·출력에 관해 확인되는 기록
조사에서 제시된 자료	어떤 파일·대화·출력물인지와 그 출처에 관한 설명
아직 이어지지 않는 부분	어느 기록을 직접 보지 못했고 무엇을 추정하고 있는지

파일 이름이 기기 모델명과 다르다는 사실 자체는 불일치의 증거가 아닙니다. 물건과 전자정보는 서로 다른 대상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시된 파일이 어느 기기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 출처 연결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의 명칭만으로 실제 확보 범위와 적법성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본 파일을 보지 못하고 출력물만 봤다면 그 사실도 구분합니다. 목록을 임의로 보충하기보다 실제로 받은 문서와 제시받은 자료 사이에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영장 집행인지 임의제출인지에 따라 확인할 문서가 다릅니다

영장에 따른 압수였다면 영장에 기재된 대상과 범위, 실제 집행에서 확보한 물건 및 전자정보 처리 경위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소유자·소지자·보관자의 임의제출이 있었다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관한 증거 절차와 제출 당시의 설명·서류, 이후 전자정보 탐색 경위를 구분합니다.

영장 집행인지 임의제출인지에 따라 확인할 문서를 나누고 파일 확보 절차의 판단은 구체적 기록에 근거해야 합니다. 어느 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후속 탐색이 적법하거나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복제파일의 내용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디지털포렌식 자료가 특정 파일의 존재나 저장·전송 흔적을 보여줄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 실제 사용자와 파일의 생성 경위, 사건 관련 행동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전자정보가 제시됐다고 한다면 실제 파일의 확보 경위를 확인한 뒤 해당 자료의 탐색·복제 범위, 위법수집증거 여부 등 절차상 쟁점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의 내용이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확보 절차와 증거 사용 가능성을 한꺼번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내용부터 담당기관에 확인하면 될까요?

먼저 압수목록과 당시 제시된 영장 또는 임의제출 관련 문서를 확인합니다. 이어 조사에서 제시된 파일의 명칭이나 화면, 어떤 기기·계정에서 나온 자료인지에 관해 실제 설명받은 내용, 복제·출력 또는 포렌식 단계에 관한 안내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료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고, 파일이 제시된 날짜와 원래 파일이 생성됐다고 주장되는 날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추측으로 복제파일 목록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압수목록에 기기만 있을 때의 초기 질문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압수목록에 기기만 적힌 경우 전자정보의 확보 범위를 확인하는 질문은 기기명 기재만으로 파일이 전부 또는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이 글은 실제 조사에서 특정 파일을 이미 제시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그 파일의 출처와 탐색·복제·출력 경위를 어떻게 확인할지를 설명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제시된 파일과 최초 기기 압수·제출의 연결, 후속 전자정보 처리에 관한 실제 기록, 파일의 내용과 사건 관련성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