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한 혐의에 관한 새 증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판결문에서 유죄 판단을 공소사실별로 찾습니다

같은 판결문에 여러 혐의가 들어 있다면 먼저 범죄사실과 판단 이유를 공소사실별로 나눠 읽습니다. 판결문에 붙은 번호나 사건 일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그 근거를 한 줄씩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 첫 번째 공소사실에서는 당사자가 현장에 있었는지가 쟁점이고, 두 번째 공소사실에서는 다른 날에 한 행동이 쟁점일 수 있습니다. 새 자료가 어느 일시와 행동을 다루는지 표시하면 판결문에서 맞춰 볼 부분을 좁힐 수 있습니다.

새 자료가 한 공소사실에만 연결된다면

가령 특정 날짜의 현장에 있었다는 판단을 다툴 새 자료가 생겼다면, 그 날짜를 전제로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부터 확인합니다. 판결문에서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한 문장과 그 판단에 사용한 기존 자료를 찾고, 새 자료가 보여주는 시간과 사람을 그 옆에 적습니다. 다른 날짜의 공소사실은 어떤 별도 근거로 판단됐는지도 확인하세요. 새 자료와 연결되는 판단을 구체적으로 찾으면, 어느 범위에 관해 제420조의 재심사유를 검토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쉬워집니다.

여러 공소사실이 같은 판단에 기대고 있다면

처음에는 한 혐의와 관련돼 보이는 자료라도 다른 혐의의 판단 이유에서 같은 사실이나 근거를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 행위의 당사자가 동일인이라는 전제가 각각의 유죄 판단에 쓰였다면, 새 자료가 그 동일인 판단을 어느 부분에서 흔드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사람의 이름이 여러 항목에 나온다는 사실과, 법원이 동일인이라는 판단을 여러 공소사실의 근거로 실제 사용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판결 이유에서 공통 근거를 찾아야 새 자료가 직접 관련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주문에 형이 하나로 적혔다면 판단 이유도 확인합니다

여러 공소사실에 대해 주문에 하나의 형이 적혀 있어도, 새 자료가 어떤 유죄 판단에 관련되는지 알려면 판단 이유를 읽어야 합니다. 주문의 선고 내용과 새 자료가 가리키는 공소사실을 각각 표시해 두세요. 어느 부분을 대상으로 재심을 검토할 수 있는지, 다른 판단이나 선고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확정판결의 구조와 재심사유를 함께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주문만 보고 다른 공소사실까지 모두 같은 사유로 다툴 수 있다고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새 자료의 출처와 기존 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재심을 검토할 때는 확정판결문과 사건번호, 상급심 판결문이 있다면 해당 판결문도 모읍니다. 새 자료는 확인한 시점과 출처를 적고, 기존 재판기록에 같은 자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공소사실 번호, 법원이 인정한 사실, 기존 근거, 새 자료가 설명하는 부분을 차례로 적습니다. 한 자료가 여러 공소사실과 관련돼 보이면 각 판단과의 연결을 따로 적어 두세요. 재심에서는 이 대조를 바탕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제420조의 구체적인 재심사유가 문제되는지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