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 민원을 넣은 뒤 매장 운영이 중단되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본사가 내린 조치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성범죄 신고를 둘러싼 분쟁 뒤 상대방 매장의 본사에 민원을 넣었고, 그 후 매장이 일시적으로 운영을 멈췄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매장 자체가 문을 닫은 것인지, 본사가 특정 서비스만 잠시 중단한 것인지, 매장이 스스로 운영 일정을 바꾼 것인지부터 구분합니다. 각각 운영을 바꾼 주체와 영향을 받은 업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를 검토할 때는 민원 접수 사실, 본사의 판단, 매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연결해야 합니다. 본사가 민원에 답변했다는 사실과 영업 제한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본사가 자체 점검에서 확인한 사유로 조치했다면요?

본사가 민원을 받고 점검했지만 매장에 대한 조치 사유가 본사의 자체 확인 결과에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원이 점검의 계기였는지, 민원에 적힌 내용이 조치의 근거로 채택됐는지, 점검에서 확인한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예를 들어 민원에서 제기한 내용과 본사 점검 결과에 적힌 운영 중단 사유가 다르다면 그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민원 접수 직후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은 시간적 순서를 보여줍니다. 그 기록과 함께 본사가 언제 무엇을 확인했고, 어느 이유를 들어 실제 조치를 결정했는지 살펴야 민원과 업무 변화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사실과 다른 민원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면요?

본사가 민원에 적힌 구체적 사실을 믿고 운영 제한을 결정했다는 주장이라면, 어느 문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목됐고 본사가 실제로 그 내용을 판단에 반영했는지 확인합니다. 직접 겪은 일을 적은 부분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본인 의견을 표시한 부분을 나누면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설명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본사가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취한 임시 조치와 확인 후 내린 최종 조치의 이유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두 결정을 구분하고, 어떤 조치에 대해 어떤 업무가 방해됐다는 주장인지 맞춰 봅니다.

민원 내용보다 요구 방식이 문제라면요?

민원에 적힌 사실의 진위와 별개로 본사 담당자나 매장에 가한 압박이 위력으로 지목될 수도 있습니다. 본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와, 담당자가 구체적인 요구를 받고 운영 제한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조사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경찰이 문제 삼는 것이 특정 사실의 전달인지, 그 이후 운영을 멈추라고 요구한 과정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사에서 설명할 때는 실제로 요구한 조치와 본사가 자체 판단으로 선택한 조치를 구별합니다. 본사가 내린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아직 모른다면, 자신이 요청한 내용과 본사에서 실제로 답한 범위까지만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어떤 순서로 기록을 정리하나요?

민원 접수본에서 본사에 전달한 내용과 요구 사항을 확인한 뒤, 접수 시점과 본사가 답변한 날짜를 적습니다. 본사 조치 사유나 적용 기간이 확인되는 문서가 있다면 매장의 실제 운영 변경 시점과 대조합니다. 한 건의 민원에 답변과 운영 제한 통보가 따로 있었다면 문서를 각각 표시합니다.

변호인과 검토할 때는 본사의 조치 사유가 민원에서 지목된 행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매장 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는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현장 방문과 소란 자체가 문제된 경우는 상대방 직장에 찾아가 항의한 경우에서 별도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