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314조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의 위계·위력 유형과 컴퓨터·전자기록 장애 유형을 사건별 기록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형법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제2항은 정보처리장치·전자기록 등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유형을 규정합니다. 어떤 업무가 어떤 행동으로 방해됐는지와 전산 장애 여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연결 혐의
업무방해
확인 조문
형법 제314조
연결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시행일
2026-09-13

조문 요지

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314조는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와, 정보처리장치·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 입력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제1항과 제2항은 문제되는 수단이 다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유형입니다. 제2항은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 등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따로 규정합니다. 단순히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는 표현만으로 어느 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업무가 중단됐다는 주장이라면

업무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이 위력 등으로 지목되는지, 업무 수행의 어느 부분에 장애가 있었다고 주장되는지 나누어 적습니다. 직원 진술은 현장 상황을, 매출·예약·운영기록은 업무 진행의 일부를 보여줄 수 있지만 서로 같은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계정이나 전산시스템이 문제된 사건

업무용 계정의 비밀번호가 변경되거나 시스템 기록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있다면, 누가 어떤 권한으로 접근했는지, 실제 입력·삭제·변경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정보처리 장애가 생겼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로그인 기록은 접근 정황을 보여주지만 업무 장애의 구체적 범위나 행위 주체를 단독으로 확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로그·장애 보고서·복구기록을 서로 대응시킵니다.

인접 범죄와 구분할 자료

전자기록 손괴가 함께 언급된다면 형법 제366조와 업무방해 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효용이 훼손된 사정과 실제 업무가 방해됐다는 주장을 같은 한 줄로 합치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할 순서

원래 업무의 형태 → 문제된 행동 → 업무 진행에 생겼다고 주장되는 장애 → 이를 보여주는 영상·업무시스템 자료 순으로 정리합니다. 각 자료의 생성 시점과 담당자를 확인하고 기록을 임의로 바꾸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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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