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14조는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와, 정보처리장치·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 입력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314조
- 핵심 확인
- 보호되는 업무 · 위계·위력 또는 정보처리 장애 행위 · 업무방해 결과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제2항은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 등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유형을 규정한다.
핵심 구성요건
- 문제된 활동이 형법 제314조가 보호하는 사람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이 사용됐는지, 또는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킨 행위가 있었는지.
- 문제된 행위와 업무 방해 사이의 구체적 경위와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위계·위력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처리 장애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업소·직장·학교·단체 등에서 신고 전후의 소란, 압박, 허위정보 전달이나 시스템 조작 때문에 업무가 방해됐다는 주장이 함께 나오면 별도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제2항은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 등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유형을 규정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문제된 활동이 형법 제314조가 보호하는 사람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이 사용됐는지, 또는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킨 행위가 있었는지.
- 문제된 행위와 업무 방해 사이의 구체적 경위와 자료가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사건 전후의 날짜·장소·당사자 관계와 문제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영상·결제·계좌·출입·위치·압수자료 등 실제 남아 있는 자료가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합니다. 하나의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추정하는 부분을 나누어 봅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사건과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본인의 신분과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결론을 정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과 현재 확보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 기억과 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섞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단순 항의·분쟁과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구별하고, 정보처리 장애형 업무방해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죄명이 함께 언급되더라도 한 행위를 여러 죄명에 기계적으로 겹쳐 넣지 않고, 각각 어떤 구성요건과 사실이 문제되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우선 문제된 활동이 형법 제314조가 보호하는 사람의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어서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이 사용됐는지, 또는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킨 행위가 있었는지.를 자료와 맞춥니다. 메시지·영상·통화·계정기록·결제·출입·진단·압수자료 가운데 실제로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와 당사자의 추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한 진술과 새로 확인된 자료가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와 시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업무방해 혐의가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는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와, 정보처리장치·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 입력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한다. 수사에서는 혐의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실제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 문제된 말과 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구분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기록을 삭제·변경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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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