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의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정보처리 장애형 업무방해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14조는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와, 정보처리장치·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 입력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314조
핵심 확인
보호되는 업무 · 위계·위력 또는 정보처리 장애 행위 · 업무방해 결과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제2항은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 등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유형을 규정한다.

  • 문제된 활동이 형법 제314조가 보호하는 사람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이 사용됐는지, 또는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킨 행위가 있었는지.
  • 문제된 행위와 업무 방해 사이의 구체적 경위와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위계·위력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처리 장애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업소·직장·학교·단체 등에서 신고 전후의 소란, 압박, 허위정보 전달이나 시스템 조작 때문에 업무가 방해됐다는 주장이 함께 나오면 별도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제2항은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 등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유형을 규정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문제된 활동이 형법 제314조가 보호하는 사람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이 사용됐는지, 또는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킨 행위가 있었는지.
  • 문제된 행위와 업무 방해 사이의 구체적 경위와 자료가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어떤 사람의 어떤 업무가 문제됐는지와 업무 운영에 영향을 줬다고 지목된 행동을 먼저 나눕니다. 현장 소란이나 위력에 관한 영상, 예약·영업·접수 기록, 시스템 접속·변경 로그는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의 변화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주장되는지를 기록만으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한다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위력 유형인지, 제2항의 정보처리 장애 유형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현장 대응이나 업무 중단이 언급됐다면 어느 시간대 어떤 업무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지 구체화합니다. 전산 자료가 문제됐다면 변경 전후 기록과 접근 주체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단순 항의·분쟁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행동의 내용과 업무에 미친 영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시스템 오류나 전자기록의 변경이 주장된다면 정보처리 장애형 업무방해인지, 재물손괴 등 다른 혐의가 별도로 문제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업무가 불편해졌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법률 조항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업무 변화·전산기록의 시각을 나눕니다

업무방해 사건은 방해받았다는 업무가 무엇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현장 소란과 전산 장애는 자료가 남는 방식도 다르므로 하나의 목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현장 행동이 문제라면 그 행동이 시작된 시각과 접수·예약·영업 등 업무에 변화가 나타난 시각을 맞춥니다. 전산 문제가 제기됐다면 접속 시각, 입력·변경 기록, 장애가 기록된 시각을 분리합니다. 계정에 로그인한 기록만 있고 실제 변경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차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약 취소나 시스템 장애 기록은 업무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정보를 줄 수 있지만 원인이 특정인의 행동이었다는 점까지 모두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접속·시스템 기록과 현장 영상을 해당 업무의 자료에 대응시키되, 시간적으로 가까웠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채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사실을 제314조의 해당 행위유형과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항의나 불만 표시는 모두 업무방해인가요? 아닙니다. 구체적인 위계·위력 또는 정보처리 장애 행위와 업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산장애가 주장됐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장애가 있었다는 기록과 해당 계정·기기에서 실제로 어떤 입력이나 변경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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