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문이 1심 판결을 인용했는데 상고할 때 어느 판결을 봐야 하나요?

상고 대상은 항소심 판결입니다. 다만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일부를 인용했다면 그 부분은 1심 판결문에서 찾아 함께 읽고, 항소심에서 고치거나 추가한 부분은 항소심 판결문의 문구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이 두 판결문을 맞춰 읽으면 상고에서 어느 판단을 문제 삼으려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고 대상은 항소심 판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71조에 따른 상고의 대상은 제2심 판결입니다. 항소심 판결문에 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한다는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이 판결문의 어느 부분에 놓여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에 관한 인용이라면 그 범위에 해당하는 1심 판결문을 펼쳐 대조합니다. 항소심의 주문과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 판결문에서 따로 읽습니다.

항소심이 1심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한 경우

항소심 판결문에 해당 내용이 자세히 반복되지 않으면 항소심 판결문만 읽어서는 어떤 사실이나 증거를 가리키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먼저 항소심 판결에서 인용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을 표시하고, 1심 판결문에서 해당 제목이나 문단을 찾습니다. 그 문단 중 자신이 다투려는 사실이 어디에 적혀 있고 어떤 자료가 언급됐는지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항소심 판결문이 증거의 요지를 인용했다면, 문제 삼는 자료가 1심 판결의 어느 항목에 적혀 있는지 표시합니다. 이어 항소심이 그 자료에 관한 항소 주장을 별도로 판단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자료가 적힌 위치와 그 자료를 둘러싼 주장에 대한 답변은 각각 적어 두면 판결 이유를 따라가기 쉽습니다.

인용하면서 일부 문구를 고치거나 이유를 추가한 경우

인용한다는 문장 뒤에 특정 날짜나 문장을 고친다는 내용이 붙어 있다면, 바뀌기 전 문장과 고친 뒤 문장을 나란히 놓습니다. 이후에는 항소심이 고친 표현을 기준으로 문제 삼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항소심이 별도의 판단을 덧붙였다면 그 부분도 구분합니다. 1심 문장만 옮기면 상고에서 다투려는 판단이 항소심 판결의 실제 내용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법률 적용이나 결론까지 달라졌다면 변경된 판단이 어디에 기재됐는지 따로 표시합니다. 항소심에서 적용 법률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법률 판단 자체가 검토 대상입니다. 인용 부분을 읽을 때는 수정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어느 문구가 판단의 근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용 부분과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따로 표시합니다

1심 판결을 인용했다는 문구와 내가 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에서 문제 삼았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적고, 항소심 판결문에서 그 주장에 대응하는 문장을 찾아 표시합니다. 해당 판단을 찾기 어렵다면 두 판결문과 항소이유서를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항소이유 판단이 빠졌다고 보는 경우에는 실제로 제출한 주장과 판결문의 판단을 대조하는 일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두 판결문을 읽으면서 상고기한도 확인합니다

상고 제기기간은 형사소송법 제374조에 따라 7일입니다. 항소심 선고일과 상고장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두 판결문의 대조는 기한 관리와 함께 진행합니다. 상고장을 낸 뒤의 서면 일정은 법원 통지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변호인에게는 1심·항소심 판결문과 기존 항소이유서를 함께 전달합니다. 항소심이 인용한 문단, 고치거나 덧붙인 문단, 본인이 다투려는 판단을 구별해서 표시하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상고이유와 연결되는 지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