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문 안에서 판단이 서로 모순되면 상고할 수 있나요?

두 문장이 모두 법원의 판단인지 확인합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 법원이 인정한 사실, 그 사실에 대한 법률 판단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소개한 뒤 뒷부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서로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이유를 문장의 역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각 문장 옆에 ‘당사자 주장’ 또는 ‘법원 판단’을 적고, 문장 앞뒤의 제목과 결론까지 함께 읽으세요.

예를 들어 “피고인은 해당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는 문장과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문장은 서로 다른 화자의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첫 문장을 법원의 사실인정으로 읽으면 어디서부터 판단이 충돌하는지 잘못 짚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같은 쟁점을 가리키는지 봅니다

두 문장이 모두 법원의 판단이라면 각각 어느 공소사실과 어느 행위를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공소사실을 다룬 판결에서는 한 행위에 대해 인정한 사실을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문장에 공소사실 번호와 판단 대상, 해당 쪽수를 붙이면 같은 대상을 두고 내린 판단인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두 문장이 동일한 행위와 동일한 요건을 가리키는데 한 곳에서는 그 요건을 인정하고 다른 곳에서는 부정했다면, 두 문장을 앞뒤 맥락과 함께 옮겨 두세요. 어디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표시해야 표현 차이인지 실질적인 판단 충돌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충돌이라면 어느 결론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항소심 판결의 법률 적용 부분에서 문제된 판단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같은 요건에 대한 두 판단이 양립하기 어렵고 유죄 판단이 그중 하나에 의존한다면, 해당 요건을 규정한 조문과 판결문의 법률 적용 부분을 함께 표시합니다. 이어 한쪽 판단이 달라질 때 어느 공소사실의 결론이 영향을 받는지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상고이유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두 문장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더해, 법원이 어떤 법적 요건을 어떻게 판단했고 그 문제가 판결의 결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두 문장을 비교해 보니 법원의 판단은 한 방향이고 그 판단이 기록과 다르다고 보는 경우라면, 쟁점은 판결 이유 내부의 충돌과 달라집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본인이 다투는 사실을 각각 한 문장으로 적고, 그 차이를 보여 주는 공판기록의 위치를 표시하세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중대한 사실오인 사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그 오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을 주문에서 확인한 뒤, 사실인정 문제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주장을 구분합니다.

변호인에게 두 문장과 주문을 함께 전달합니다

판결문 전체에 두 문장의 쪽수와 공소사실 번호를 표시하고, 두 판단 중 어느 쪽이 어떤 결론에 쓰였는지 한 줄로 적습니다. 연결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어느 문단까지 읽었는지 표시해 두세요. 항소이유서와 공판기록은 그 쟁점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께 전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74조에 따른 상고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판결문을 대조하는 동안에도 선고일과 상고장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상고장을 냈다면 이후 서면 일정은 법원 통지에 맞춰 관리하세요. 상고심 절차에서 상고 대상과 상고이유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