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데 체포 후 48시간 안에 청구된 건가요?

경찰이 누구에게 영장을 보냈는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의 일반 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합니다. 경찰이 “영장을 올렸다”거나 “신청했다”고 설명했다면 누구에게 보냈다는 뜻인지 물어보세요. 담당자에게 들은 표현을 그대로 적고, 법원에 청구됐다는 사실까지 별도로 확인했는지 표시합니다. 신청과 청구의 전달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시점을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경찰의 신청만 확인됐다면 청구 여부가 남아 있습니다

가령 월요일 오후 2시에 체포됐고 수요일 오전에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확인된 것은 경찰의 신청 단계까지입니다. 48시간 안에 절차가 진행됐는지 검토하려면 검사의 법원 청구 여부와 실제 청구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를 받은 시각은 통보를 받은 때로 표시해 두세요. 청구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상태를 그대로 변호인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검사의 청구가 확인됐다면 체포 시각과 대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에 따라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려면 원칙적으로 실제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청구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체포 시각은 경찰서에 도착한 시각이나 가족에게 연락한 시각과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기록에 실제 체포 시각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검사의 청구 시각과 맞춰 봅니다. 앞의 예에서 수요일 오후 심문 일정만 안내받았다면, 그 일정으로 청구가 언제 이뤄졌는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심문 일정이 잡혔다면 별도로 기록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청구 이후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살피는 절차입니다. 청구된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심문 일시와 장소, 변호인에게 그 일정이 전달됐는지를 확인하세요. 청구 시각은 48시간 기준을 검토하는 데 필요하고, 심문 일시는 다음 일정에 대비하는 데 필요합니다. 법원의 발부나 기각이 확인됐다면 그 결정과 안내받은 시각도 따로 적습니다. 심문 예정이라는 말만 듣고 법원의 판단 결과를 미리 기록하지 않습니다.

청구가 확인됐지만 시각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가령 수요일 오후 2시를 전후해 담당자에게 “법원에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 말로 청구 여부는 확인할 수 있어도 실제 청구 시각은 남아 있습니다. 오전에 청구한 사실을 오후에 전달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연락 시각으로 기한 준수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법원에 청구한 날짜와 시각이 기록에서 확인되는지 변호인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기록상 청구가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에는 먼저 청구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변호인에게는 시각의 출처도 함께 전달합니다

실제 체포 시각, 경찰의 신청 안내, 검사의 청구 확인 여부와 시각, 법원 심문 일정을 각각 적습니다. 예를 들어 체포 시각을 가족에게 전해 들었다면 누가 알려 줬는지, 청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했다면 언제 어떤 답을 들었는지를 붙여 두세요. 두 기관에서 들은 말이 다를 때는 원래 표현과 연락 시각을 남겨야 어느 단계의 안내였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청구 여부나 시각이 확인되지 않으면 변호인이 관련 기록에서 그 두 항목을 우선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