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심리기일이 미뤄지면 분류심사원 위탁기간도 늘어나나요?

소년부 심리기일이 미뤄졌다는 통지만으로 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통지에서 새 심리기일을 확인하고, 위탁기간은 최초 위탁결정과 별도 연장결정이 있는지로 확인합니다. 소년법 제18조에 따른 분류심사원 위탁은 조사나 심리를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을 넘지 못하며, 특별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18조

새 심리기일이 최초 위탁기간 안에 잡혔다면

보호자에게 심리가 다음 주로 미뤄졌다는 안내가 왔고, 새 날짜가 최초 위탁결정에서 확인한 기간 안에 있다면 새 출석일과 기존 위탁 종료 예정일을 따로 적습니다. 처음 심리기일을 달력에서 바꾸더라도 위탁 일정은 결정문에서 확인한 날짜를 그대로 두고 별도 변경 안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심리 당일 준비나 출석에 관한 안내가 함께 왔다면 어느 날짜에 적용되는지도 확인해 둡니다.

새 심리기일이 위탁 종료 예정일 뒤라면

예를 들어 최초 결정에서 확인한 위탁 종료 예정일은 목요일인데 새 심리기일은 다음 주 화요일이라면, 두 날짜가 어긋나는 이유를 추측하기보다 별도 연장결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건번호를 준비해 소년부 또는 변호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때는 새 출석일을 다시 묻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재 적용되는 위탁기간과 별도 연장결정 여부를 함께 묻습니다. 위탁이 먼저 끝나는 일정으로 확인되면 귀가 관련 안내를 확인하고, 이후 소년부 출석 준비도 별도로 이어갑니다.

연장결정이 따로 확인됐다면

연장결정이 확인되면 그 결정에 적힌 기간을 확인합니다. 새 심리기일이 연장된 위탁기간의 끝과 같은 날이라고 미리 가정하면 귀가 준비나 출석 일정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최초 결정에서 확인한 기간, 연장결정에 적힌 기간, 변경 통지에 적힌 심리기일을 각각 한 줄씩 적어 두세요. 결정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안내받은 날짜가 있다면, 어떤 절차의 날짜였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변경 통지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가족이 전화로 날짜가 바뀌었다는 말만 들었다면 통화에서 안내된 내용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구분해 적습니다. 새 심리 날짜가 정확히 들리지 않았거나 기존 위탁결정문이 손에 없다면, 기억으로 달력을 채우기보다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두 일정을 확인합니다. 여러 보호자가 번갈아 연락을 받았다면 처음 통지와 나중 안내를 받은 순서도 남겨 두면 서로 다른 날짜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처음 통지와 새 통지가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면

같은 소년부 사건에 관한 통지인지 두 문서의 사건번호부터 대조합니다. 새 통지에 심리기일만 바뀌었다고 적혀 있다면 변경된 출석일을 표시하고, 위탁 연장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항목으로 남겨 둡니다. 위탁을 한 차례 연장한 이력이 있다면 최초 위탁결정뿐 아니라 이미 받은 연장결정도 준비해 현재 적용되는 종료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귀가 준비와 심리 출석 준비를 따로 합니다

귀가 일정이 확인되면 인계 안내와 귀가 후 실제로 소년을 돌볼 보호자의 일정을 맞춥니다. 심리가 그 뒤에 열린다면 새 심리기일에 누가 출석할 예정인지와 법원에서 별도로 안내한 준비사항을 확인합니다. 반대로 위탁기간 연장이 확인됐다면 기존에 세운 귀가 준비 일정을 그 결정에 맞춰 다시 확인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안내에서 위탁 중 확인할 사항과 귀가 후 보호계획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