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카페 실제 회원 질문
회원이 남긴 질문
회원은 피해자로서 전화로 진행되는 비대면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어떤 순서로 전화하는지, 합의금 입금과 합의서 작성이 당일에 모두 끝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전화로 이루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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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질문 원문 확인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네. 전화로 진행되는 형사조정에서도 양측이 합의금과 지급 조건에 동의하면 당일 합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통화 전에 담당 조정위원에게 합의금 입금 방법과 합의서 전달 방식을 물어보세요. 실제 입금이 완료됐는지 은행 거래내역으로 확인한 뒤, 처벌불원 의사를 어떤 서류에 언제 반영할지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정위원은 피해자와 피의자 중 누구에게 먼저 전화하나요?
전화 형사조정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항상 먼저 연락받거나 반드시 양측이 동시에 통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 담당자가 양측의 입장과 제시 조건을 전달하면서 실제 통화 방식을 안내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검사에 의한 형사조정 회부를 규정하지만, 당사자별 전화 순서까지 고정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조정 일정 안내 문자나 통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로 연락해 통화 시작 시각, 발신번호, 양측이 개별 통화하는지, 조정위원이 제시 조건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물어보세요. 피해자 연락처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지 걱정된다면 통화 전에 담당자에게 개인정보 전달 범위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통화에서 바로 합의가 끝날 수도 있나요?
피해자와 피의자 측이 제시 금액, 지급 날짜, 지급 방식, 합의서 문구까지 받아들이면 같은 날 조건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이견이 있거나 분할 지급을 조율해야 한다면 다음 통화 또는 서류 교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을 서면으로 남기고, 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도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담당 조정위원에게 현재 단계가 합의 조건을 논의하는 중인지, 조정 성립 결과가 기록되는 단계인지, 결과 서면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구두로 금액에 동의한 시점과 실제 지급·서명까지 마친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일 입금받을 수 있고, 언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나요?
당일 입금은 상대방이 실제로 송금할 수 있고 양측이 그 날짜에 동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지급 일정이 미정이라면 조정위원에게 원하는 지급 기한을 구체적인 날짜로 전달하세요. 분할 지급이라면 첫 지급액, 잔액, 각 지급일을 합의 조건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보내온 송금 화면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본인 은행 앱의 실제 입금 내역에서 입금자·금액·입금일을 확인하세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예정이라면 전액 수령 후에 표시할지, 지급 약속 단계에서 표시할지를 조정위원과 법률대리인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합의서 문구에 반영하세요. 전액을 받지 않았는데 합의금 전액 수령 완료라고 서명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화로 합의했다면 합의서에 어떻게 서명하고 제출하나요?
조정위원에게 형사조정 결과를 기록하는 서면 외에 당사자가 직접 서명할 합의서가 필요한지 먼저 문의하세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메일·팩스·우편 등 담당 기관에서 실제 허용하는 전달 방식과 제출처, 제출 요청 시각을 확인하세요. 전자서명이나 서명본 사진 제출이 가능한지도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아야 합니다.
합의서가 도착하면 금액, 지급일, 계좌, 분할 지급 여부, 실제 입금 완료 여부, 처벌불원 의사에 관한 문구를 읽고 본인이 수락한 조건과 대조하세요. 수정한 문서가 있다면 수정본을 다시 전달해 양측이 같은 최종본에 동의하도록 요청하고, 접수된 서류 사본과 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통화 후에도 합의금 지급이나 서류가 남았다면?
지급일이나 서류 작성이 남아 있다면 조정위원에게 미완료 조건과 다음 연락 예정일을 물어보세요. 조정이 종료되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결과 관련 서면이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전달됩니다. 조정 종료 후 피해자가 추가 자료나 의견을 내야 한다면 사건번호를 준비해 담당 공소청 검사실에 피해자 의견서의 접수 경로와 제출 가능한 시점을 문의하세요.
오늘은 형사조정 안내 문자에 나온 담당자에게 전화해 통화 방식과 서류 전달처를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합의금·지급기한·처벌불원 의사 표시 조건을 적어 두세요. 합의가 성립하면 실제 입금 내역과 서명된 최종 문서를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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