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카페 실제 회원 질문
회원이 남긴 질문
기소유예는 사안에 따라서 합의 안되어도 나올수있는걸까요회원 질문 원문 확인
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네.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결렬돼도 기소유예 처분은 가능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4항은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형사조정 결과가 담당 검사에게 전달됐는지, 처분 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공소청 검사실에 문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조정이 결렬되면 바로 기소되나요?
형사조정이 끝나면 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 관한 서면을 붙여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보냅니다. 이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3항에 명시된 절차입니다. 검사는 돌아온 사건의 증거와 처분 관련 사정을 검토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능한 처분에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 벌금·과료·몰수의 약식명령 청구(실무상 구약식), 정식 공소제기가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됐다는 이유로 기소나 구약식 중 하나가 자동 선택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은 조정 불성립 자체를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합의가 없어도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에 그 처분 방식이 규정돼 있습니다.
검사가 살필 수 있는 자료는 범행 경위, 인정하거나 다투는 사실과 증거,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시도한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해 실행한 행동 등입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로 제안하지 않은 금액이나 하지 않은 피해회복 조치를 의견서에 적어서는 안 됩니다.
담당 공소청에는 무엇을 물어야 하나요?
형사조정 안내 문자나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를 준비하고, 공소청 공식 대표번호를 통해 담당 검사실에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담당자에게는 형사조정 결과의 회송 여부와 회송일, 현재 처분이 내려졌는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담당 부서·접수 방법·제출 요청기한을 문의하면 됩니다.
아직 처분 전이라면 담당자가 안내한 경로로 피의자 의견서와 관련 증빙을 제출하세요. 접수 뒤에는 담당 부서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한 파일이나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세요. 이미 처분이 내려졌다면 사건조회 또는 담당 부서를 통해 정확한 결정 종류와 처분일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의견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기소유예 판단에 도움이 될까요?
의견서 첫머리에는 사건번호와 실제로 요청하는 처분을 적고, 본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이견이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세요.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메시지·거래내역·진술 관련 자료 등이 있다면 해당 부분의 일시와 내용이 읽히도록 첨부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합의금을 제안했거나 실제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제안·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세요.
사과문이나 재발방지 자료가 있다면 일률적인 반성 문구보다 실제 행동과 날짜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편이 설득력 있습니다. 피해자가 추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정 담당 부서나 변호인을 통한 공식 연락 경로를 이용하고, 직접 연락을 반복하지 마세요.
오늘 할 일은 형사조정 통지서에서 사건번호를 찾아 담당 검사실에 조정 결과 회송 여부와 의견서 접수 창구를 문의하는 것입니다. 처분 전이라면 사건의 증거와 실제 피해회복 시도 자료를 묶어 의견서를 제출하고, 접수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실제 해결사례
원문 연결
성전카페 원문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