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관계 및 촬영이 이뤄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를 만났고, 두 사람 사이에 관계와 촬영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가 확인한 사건 내용에서는 관계와 촬영이 모두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사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관련된 혐의로 진행됐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다른 혐의를 임의로 덧붙이지 않고, 확인된 제작 사건의 경과만 정리합니다.

협박성 발언 이후 고소가 제기됐습니다

관계와 촬영 이후 의뢰인의 협박성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고소가 제기됐습니다. 사건은 단순히 촬영 사실만 확인하는 단계가 아니라 고소가 접수된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당시 실제로 있었던 관계와 촬영, 이후 발언과 고소 경위를 나눠 확인하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수사관과 소통하면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했고, 의뢰인의 반성문도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혐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혐의가 배제 대상이었는지는 확인된 자료 범위를 넘어 임의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은 처음에는 합의를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그 상태에서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갔고, 결국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대응은 피해자 측의 초기 거절이 있었음에도 합의를 위한 연락과 조율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까지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관계와 촬영이 모두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내용을 사건의 다른 확인 사실과 함께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진행됐다는 점과 별개로, 동의 사실 하나만으로 다른 사건의 성립 여부나 결과가 정해진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혐의의 구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에서 제작·배포·제공·알선은 어떻게 구분하나요?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대응을 거쳐 사건은 1심까지 진행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합의와 여러 차례의 의견서 제출을 포함한 대응을 이어갔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해당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된 사실과 대응 경과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