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트위터에서 상대가 보낸 노출 사진,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불송치 사례

미성년자끼리 SNS에서 셀카를 주고받기로 대화하던 중 상대방이 노출 사진을 반복 전송했고, 성적인 대화를 거절한 의뢰인이 제작·유포 혐의로 고소됐으나 대화 경위와 저장 여부 등을 소명해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결과불송치

공식 사례 게시일2024-04-23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셀카를 주고받기로 한 대화가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취미 활동을 위해 이용하던 트위터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단순한 셀카를 주고받기로 이야기했지만, 의뢰인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상대방은 노출이 있는 사진을 먼저 보내면서 성적인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이 대화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의 고소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성적인 대화를 거절한 뒤에도 사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성적 대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외설적인 이미지를 네 차례 전송했고,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면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차이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그런 사진을 찍거나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 단순 셀카 교환 이야기가 상대방의 선제적인 사진 전송과 성적 대화 요구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어머니가 제작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뒤 상대방의 어머니가 의뢰인을 미성년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가 제기됐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실제 제작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사건 소개에서는 양쪽 모두 미성년자였고, 대화를 나눌 때 서로 자신의 미성년자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으며 어떤 내용의 대화를 실제로 나눴는지가 핵심 다툼이 됐습니다.

대화 내역과 사진 저장 여부를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대화 내역을 확인하며 두 사람이 처음에는 단순 셀카 교환을 이야기했다는 점, 상대방이 먼저 노출 사진을 반복해서 보냈다는 점, 의뢰인이 성적인 대화를 거절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음란한 사진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사실들은 의뢰인이 성착취물의 제작이나 유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반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됐습니다. 별도 포렌식 수행이나 압수수색, 특정 증거물 제출이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공개된 소개에 없습니다.

제작·유포 혐의에 대한 경찰의 결론은 불송치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의뢰인이 문제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행위가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고,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공개된 결과는 불송치이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모든 가능한 혐의에 대한 별도 재판이 진행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소 내용과 대화의 실제 흐름을 구분해 설명한 뒤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 사례입니다.

이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이 사례의 핵심은 단순 셀카 교환 약속, 상대방이 먼저 보낸 네 차례의 외설적 이미지, 성적인 대화 거절, 연락 단절, 사진을 따로 저장하지 않은 사정이 함께 확인됐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요청으로 사진이 제작됐는지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진을 전송했는지는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공식 소개에는 불송치 결정서의 구체적인 이유나 사진별 법적 판단, 수사기관이 검토한 자료의 전체 목록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실제 요청 문구, 전송 경위, 자료의 성격과 이후 행동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결과만으로 동일한 결론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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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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