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지하철경찰대에서 홀로 조사받은 뒤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당황한 상태에서 지하철경찰대의 조사를 혼자 받았고, 진술서도 작성했습니다.
조사를 받은 뒤에는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압박감에 직면했습니다. 피해자의 강경한 태도까지 마주하면서 혼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느꼈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대응을 시작한 시점에는 이미 의뢰인의 경찰 진술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엄벌을 탄원하며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며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협조했다는 사정과 별개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막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경찰 조사에서 보인 의뢰인의 협조적 태도를 살리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접촉하거나 합의를 종용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중재로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기존 진술을 바탕으로 제출한 추가 변호인 의견서
저희는 의뢰인이 지하철경찰대 조사 당시 작성한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에서 이루어진 자백에 진지한 반성의 정황을 보완하는 대응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혐의를 인정했다는 사실에서 대응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기존 진술을 토대로 자백의 진정성과 반성의 정황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나타난 협조적 태도가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측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자필 사과문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측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을 담은 자필 사과문 등을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던 만큼, 사과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며 오랜 시간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방식 대신 변호인을 통한 중재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과의 내용뿐 아니라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과정도 신중하게 다루었습니다.
강경한 합의 거부에서 처벌불원 합의까지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강경하게 거부했지만, 변호인을 통한 설득 끝에 처벌불원의 뜻이 담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중재는 의뢰인의 사과문을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엄벌을 탄원하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은 이 사건 대응 과정의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마련한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를 사건의 최종 처분에 앞서 제출 자료로 제시한 것입니다.
반성문·탄원서·재범 방지 서약을 검찰에 제출
저희는 합의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서약 등을 구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로 반성의 정황을 보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양형 자료를 통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검찰에 제시한 내용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뿐 아니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서,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 관계를 참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저희가 맡았을 당시 의뢰인은 이미 혼자 경찰 조사를 마쳤고, 피해자는 엄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존 진술을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측 변호인을 통한 사과와 합의 중재,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거친 이 사건의 실제 결과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