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무죄
사건 연도2026
만원 지하철에서의 추행 혐의와 1심 유죄
의뢰인은 출퇴근길 혼잡한 만원 지하철에서 옆에 있던 승객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 된 혐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접촉이 있었다고 느낀 신체 부위와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그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성범죄 전과로 직장을 잃고 사회적 기반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다투기 위해 기존 변호인을 해임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새롭게 선임하셨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은 시점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이미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 대응의 출발점이 된 현장의 물리적 조건
저희는 1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받아들여진 정황들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습니다. 대응의 중심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에 가려져 있던 현장의 물리적 사실관계였습니다. 피해자가 설명한 접촉 형태가 당시 열차 안의 혼잡도와 승객들의 움직임, 의뢰인의 신체 위치에서 실제로 가능한지를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다툰 핵심은 피해자가 접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정과 의뢰인이 고의로 추행했다는 판단 사이에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접촉을 의뢰인의 고의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술 내용과 실제 열차 내부의 조건을 대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심이 받아들인 사실관계의 오류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으로 반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CCTV를 프레임 단위로 나누어 확인한 팔과 신체 위치
저희는 지하철 내부 CCTV를 프레임 단위로 나누어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당시 열차 안이 얼마나 혼잡했는지, 승객들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였는지, 그 안에서 의뢰인의 팔과 몸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물리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의뢰인의 신체 위치와 주변 승객들의 움직임을 함께 살펴보며 피해자가 주장한 형태의 접촉이 가능한 구조였는지 검토했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저희는 피해자가 설명한 방식의 고의적인 추행이 당시의 물리적 구조에서는 발생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CCTV에 나타난 혼잡도와 승객들의 유동 흐름, 의뢰인의 팔과 신체 위치가 현장 재구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설명을 실제 공간과 움직임에 대입해 살펴본 작업이 항소심 변론의 중요한 축을 이루었습니다.
급정거와 흔들림, 연쇄 접촉으로 소명한 오인 가능성
저희는 만원 열차의 급정거와 흔들림으로 생기는 반작용력에도 주목했습니다. 열차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다른 승객들과 연쇄적으로 접촉하게 된 정황을 재구성하고, 그러한 조건이 의뢰인의 신체 움직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변론했습니다. 당시의 접촉을 판단하려면 혼잡한 열차 안에서 주변 승객들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살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설령 미세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적 의도가 배제된 비자발적인 신체 움직임일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변 상황 때문에 접촉의 주체를 의뢰인의 손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열차의 흔들림과 타 승객과의 접촉 정황은 피해자의 인식에 오인이 생길 수 있었던 구체적인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증인신문에서 짚은 인지 시점과 열차 움직임의 모순
항소심 증인신문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접촉을 인지했다고 설명한 시점과 실제 열차의 움직임 사이에 있는 모순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장 재구성을 통해 분석한 물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기억과 당시 상황이 서로 맞지 않는 지점을 짚었습니다.
1심에서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 그 진술에 기억 오류나 오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부각했습니다. 피해자가 인식한 접촉과 실제 열차의 움직임을 대조하는 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고, CCTV 분석에 기초한 변론과 함께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를 다투었습니다.
현장 재구성과 증인신문을 받아들인 항소심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제시한 과학적 현장 재구성 변론과 증인신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오인이나 기억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물증만으로는 의뢰인이 고의적인 성적 추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벗고 일상과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CCTV의 프레임별 분석, 열차의 움직임과 연쇄 접촉에 대한 재구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확인한 증인신문이 이 사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진 실제 대응이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