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소개 결과무혐의 (원처분서 미확인)
공식 사례 게시일2024-03-06
사건 연도원자료 미확인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래 교제한 연인과 이별한 뒤 과거 성관계를 두고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대응에서는 혐의 시점의 대화와 친구·가족의 증언 및 탄원서를 함께 활용했습니다.
이별 뒤 몇 개월 전의 성관계가 문제 됐습니다
고소는 두 사람이 헤어진 뒤 제기됐습니다. 고소인이 지목한 것은 이별 당시의 일이 아니라 몇 개월 전 교제 중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사건 설명에는 오랜 교제 후 관계가 끝났다는 경위가 담겨 있습니다.
고소인은 세 차례 피해를 주장했고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고소인은 두 사람이 교제하던 시기에 세 차례 데이트 성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세 차례라는 횟수는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이며, 피해 사실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 몸 상태를 걱정한 대화의 앞뒤 흐름을 살폈습니다
혐의 시점에는 상대방이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자 의뢰인이 걱정하는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앞뒤 대화와 정황이 폭력 직후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는 당시 기록을 바탕으로 제시한 방어 설명입니다.
이 사례에서 활용한 것은 상대방의 몸 상태에 관한 말과 그에 대한 반응이 이어진 대화입니다. 대화기록의 구체적인 문구나 사용한 메신저 종류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친구와 가족의 증언 및 탄원서도 대응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의 증언 및 탄원서를 통해 상대방의 집착과 이별 후 분노가 상당했다는 취지의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고소 경위에 관한 방어 자료이며, 고소인의 동기가 별도의 재판으로 확정됐다거나 무고가 인정됐다는 의미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종결 결과는 무혐의입니다
대화와 주변인 자료를 준비해 대응한 뒤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공개된 설명만으로는 경찰 불송치인지 검찰 불기소인지, 구체적인 처분 사유가 무엇인지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 기관이나 결정문 내용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세 차례 주장과 당시 대화·주변인 자료를 함께 다룬 사례입니다
재결합 당시 성관계가 고소된 다른 사례는 재결합 후 방문 경위, 대화·통화내역과 경찰 조사 대응을 다룹니다. 이 사건은 세 차례 피해 주장에 대해 몸 상태를 걱정한 당시 대화, 친구·가족의 증언과 탄원서를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이별했다는 사정이나 걱정하는 대화가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건의 결과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주장에 대응하는 시점과 실제 기록, 주변인이 설명한 사정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