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송치
사건 연도2025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강간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모텔에 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관계를 거부하자 그 의사를 받아들이고 관계를 진행하지 않은 채 귀가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강간 혐의로 고소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경찰 수사에 대응해야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가족에게 사건을 알리지 않은 채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그 사정을 고려하면서 사건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경위와 모텔에서 있었던 상황, 이후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해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대화 내용과 당시 정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과 당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플에서 만나 모텔까지 가게 된 과정과 관계를 거부한 뒤 귀가한 경위를 사건 흐름 안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고소 내용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남아 있는 대화와 당시 상황을 맞춰 수사기관에 설명할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대화 내용과 당시 정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이 설명하는 실제 경위와 확보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의 의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자료 확보와 조사 준비,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거쳐 경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건 초기에 정리한 대화 내용과 당시 정황을 토대로 조사 과정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은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어플에서 만난 상대방과 모텔에 갔다가 강간 고소를 당한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관계를 거부한 뒤 귀가했다는 경위, 이후 확보한 대화 내용과 당시 정황, 조사 준비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실제 사건 대응 과정에 포함됐고, 그 사건이 경찰 불송치로 마무리됐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