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채팅에서 수위 높은 사진을 요구하고 받은 일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폰 채팅을 통해 상대방에게 수위 높은 사진을 요구했고 실제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직접 촬영 장면이 아니라 채팅을 통해 사진을 요구하고 수령한 과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채팅 내용이 핵심 위험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 역시 제작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평가됐습니다. 따라서 채팅에서 어떤 요청을 했고 어떤 사진을 받았는지가 사건의 중요한 사실관계로 다뤄졌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경찰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로 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수사 단계 대응은 혐의를 둘러싼 사실을 무리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채팅과 사진 요구·수령 경위를 기준으로 조사 전에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당시에는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공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대응도 경찰 조사 준비에서 끝나지 않았고, 1심 재판에서 제출할 자료와 피해 회복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공판이 진행된 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합의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루지 못했던 합의를 재판 단계에서 성사시킨 뒤 그 결과와 변호인 의견을 재판 자료로 제출한 것이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핵심 대응 과정입니다.

최종적으로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을 요구해 받은 경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채팅 내용이 문제된 사건이 공판까지 이어졌지만 이후 합의와 의견서 제출을 거쳐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다만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라도 대화 내용과 사진 요구 경위, 합의 여부, 재판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가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