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트위터 판매 글을 올리고 금전을 받은 뒤 차단한 사건
의뢰인은 트위터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거나 계좌 이체로 금전을 입금받았고, 이후 상대방을 차단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실제 영상을 전달하는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청물 유포를 모니터링하던 디지털 위장수사관에게 적발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영상을 보유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돈을 받은 경위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혼자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 송치 후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홀로 경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도 진행되었고, 다른 수사관서에서 별건 조사와 관련한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온 시점에는 이미 경찰 단계의 조사가 끝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대응해야 할 상황은 경찰 조사를 처음부터 준비하는 단계와 달랐습니다. 이미 확보된 휴대폰 포렌식 결과와 거래 자료를 검토하면서, 검찰이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의뢰인의 실제 행위 범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재판 회부를 막는 것을 목표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즉각적인 변론에 착수했습니다.
과거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던 검찰 단계의 대응
이번 사건에서 특히 부담이 컸던 사정은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한 차례 선처를 받은 뒤 다시 아청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와 실형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실제 소지·유포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대응과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추는 대응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판매 게시글을 올린 경위에 더해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동종 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담당 검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번 변론의 중심이었습니다.
선임 직후 서류 송달장소를 사무실로 변경 신청
의뢰인은 사건 관련 우편물이 자택으로 배송되면서 가족들이 범죄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대응과 함께 이러한 송달 문제도 처리했습니다. 선임 직후 모든 서류의 송달장소를 법무법인 에스 사무실로 변경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사건 관련 서류가 자택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와 계좌 내역으로 실제 소지·전송 여부 분석
저희는 휴대폰 포렌식 결과와 계좌 거래 내역을 초 단위로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판매 글을 게시하고 돈을 받은 사실과 별개로, 실제 아청물을 소지했는지, 구매자에게 영상을 전송했는지를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구매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포렌식 결과와 금전 거래 내역을 근거로 실제 행위 범위를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범죄 혐의가 무분별하게 확대 해석되거나 여죄가 추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실제 소지·유포가 없었다는 점을 검찰 단계의 변론에서 부각하고, 그 내용을 법리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교육 참여 이수 확약서와 심리상담 자료를 제출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는 재범 방지와 관련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수하겠다는 확약서, 정밀 심리상담 자료, 충실한 계도 의지가 담긴 양형 서면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담당 검사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실제 영상 소지·전송 여부에 관한 분석뿐 아니라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도 포함되었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확약과 심리상담 자료를 구체적인 양형 자료로 갖추어 제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포렌식 분석을 통한 사실관계 소명과 재범 방지 자료의 제출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이를 법리 의견서 및 객관적 양형 자료로 정리해 검찰이 처분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검사는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제출한 법리 의견서와 객관적 양형 자료를 수용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정식 재판을 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집중한 것은 검찰 처분 전에 실제 아청물 소지·유포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동종 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일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와 휴대폰 포렌식이 끝난 뒤 선임된 사건에서, 저희는 확보된 자료의 정밀 분석과 양형 자료 구성을 통해 검찰 단계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