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복을 언급한 트위터 판매 광고,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불송치된 사례

트위터 판매 광고에 교복을 언급해 아청법 위반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포렌식 결과와 광고 문구에 관한 변호인 의견을 제시했고,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결과증거불충분 불송치

공식 사례 게시일2024-03-06

사건 연도원자료 미확인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 판매 계정과 영상 광고를 올렸습니다

의뢰인은 음란물을 판매해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영상을 광고하는 게시물을 해당 계정에 올린 일이 수사의 발단이 됐습니다.

광고의 교복 언급이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수사하게 된 계기는 판매 글에서 교복을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관련한 혐의를 다루면서, 광고에 사용한 표현과 실제 보유 자료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판매 계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성착취물 자체를 제작했다는 사실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은 영리 목적의 판매 시도를 반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음란물을 팔아 이익을 얻으려던 행동을 뉘우치며 조사에 임했습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와 별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실제 보유 여부와 광고 문구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박했습니다.

포렌식 결과와 광고 문구의 의미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실제 포렌식 결과에서는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 결과를 근거로 삼고, 해당 표현은 광고 문구일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갖고 있다는 직접적인 표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이는 디지털포렌식에서 확인된 내용과 변호인이 문구의 의미에 관해 제시한 주장을 함께 살핀 대응입니다. 분석 결과와 변호인의 해석을 동일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이 사례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사건은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최종 결과는 증거불충분 불송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결론은 경찰 수사 단계의 불송치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검찰의 기소유예로 소개할 사안은 아닙니다. 절차상 위치는 송치·불송치 이후 단계에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광고 전체와 결정 이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는 광고 전문, 포렌식 대상 기기의 종류와 분석 범위, 불송치 결정서의 상세 이유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단어를 광고에 사용해도 괜찮다거나, 보유 자료가 없으면 판매 광고 혐의가 언제나 배제된다는 결론으로 넓힐 수 없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비교할 때도 실제 게시 문구가 무엇을 표시했는지, 확보된 자료가 무엇인지, 결정서가 어떤 이유를 적고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된 사건 소개가 뒷받침하는 대응과 결과의 범위 안에서 이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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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