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집행유예
사건 연도2026
디스코드 대화 후 미성년자의 성적 사진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디스코드에서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인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됐고, 갑작스럽게 수사가 시작되자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 대응을 맡겼습니다.
시간이 지나 당시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에스는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수사 대응과 조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휴대폰 안에는 이번 사건 외의 음란물도 보관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기기에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평소 수집했던 여러 음란물이 함께 보관돼 있었습니다. 전체 기기 데이터가 포렌식 대상이 되면서 이번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추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뢰인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 된 범죄사실과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포렌식 참관 과정에서 사건 관련 범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관하면서 수사팀과 이번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키워드와 기간을 조율했습니다. 데이터 추출 과정에서도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자료가 수사 선상에 불필요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선별했고, 의뢰인이 우려하던 별도의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이 진행됐습니다.
가족에게 사건이 노출되지 않도록 송달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에게 사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수사 관련 우편물과 통지서가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 대응과 별개로, 사건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부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다시 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사건이 공판 단계로 넘어갈 때까지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보호자는 의뢰인이 사과 없이 금전으로만 해결하려 한다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해 여러 차례 소통했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참회록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재판 전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자 여부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강압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 포렌식 결과 상습적인 제작·유포 정황이 확인되는지 등을 정리해 재판 과정에서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대응은 압수수색 영장 검토, 포렌식 참관과 범위 의견 제시, 송달장소 변경, 피해자 측과의 소통 재개, 반성문·참회록 전달, 처벌불원서 확보입니다. 다른 아청물 제작 사건에서도 같은 사정만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이 페이지는 성공사례 278번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결과만 정리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