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휴대폰이나 다른 디지털기기의 제출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임의제출과 강제 압수수색은 절차와 이후 권리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 요구의 근거(임의제출 요청인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인지)를 확인합니다.
- 제출 범위와 이후 반환 절차에 대해 안내받은 내용을 기록해둡니다.
- 필요하면 제출 전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임의제출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 압수수색영장이 제시된 경우 그 범위를 확인했는지
- 기기 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았는지
휴대폰 등 디지털기기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먼저 임의제출 요청인지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기기 제출은 이후 포렌식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요구 근거와 제출 범위, 반환 절차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압수수색·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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