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합의서가 작성됐다면 그 사실을 설명하되, 합의금은 실제 지급한 금액과 남은 금액을 나눠 알려야 합니다. 분할 지급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경우와 기한이 지났는데 못 낸 경우도 구별하세요.
양형조사에서는 법원의 안내에 따라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면 합의서를 작성한 날짜, 약속한 총액과 일정, 실제 지급한 금액을 각각 설명하세요. “합의가 끝났다”는 한 문장으로 적으면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인지, 약속한 금액까지 모두 지급한 상태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음 분할 지급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남은 일정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을 600만 원으로 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조사일 기준으로 첫 300만 원을 지급했고 두 번째 지급일이 아직 남았다면,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과 남은 300만 원의 예정일을 각각 적습니다. 두 번째 지급분은 앞으로 이행할 일정으로 표시하세요. 법원이 확인을 요청하는 기준일이 따로 있다면 그 날짜까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대조합니다.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어느 회차가 미지급 상태인지 밝힙니다
같은 예에서 두 번째 지급기한이 이미 지났는데 아직 보내지 못했다면, 남은 300만 원이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인지 밝힙니다. 이후 지급일을 다시 정했다면 변경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원래 기한을 함께 정리합니다. 혼자 정한 지급 예정일이라면 본인의 계획으로 적으세요. 지급일을 넘긴 사정과 상대방이 변경에 동의했는지는 각각 확인할 일입니다. 합의 조건의 법적 효력이나 미지급 뒤의 처리에 다툼이 있다면 합의서 문구를 변호인에게 보여주고 별도로 검토합니다.
합의서와 이체내역은 각각 약정과 실제 지급을 보여줍니다
합의서에는 당사자가 정한 금액과 날짜가 적힐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에서는 실제로 어느 날짜에 어떤 금액이 어느 계좌로 이체됐는지 확인합니다. 조사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합의서의 회차별 금액·예정일을 실제 이체일·금액에 대응시키세요. 이체 한 건이 자료에 있다고 해서 어느 회차에 해당하는지까지 기록에서 바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대상이나 회차가 불분명한 항목은 이미 확인한 항목과 구분해 둡니다.
합의서 작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 사실부터 설명합니다
합의금이라는 표현을 주고받았거나 일부 금액을 보냈더라도, 합의가 성립했는지와 그 조건이 무엇인지는 자료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적습니다. 합의서가 없거나 조건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확인된 지급 사실과 협의 중인 내용을 따로 전달합니다. 양형조사 전까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회복 조치와 합의 여부를 따로 정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조사자료에는 어느 날짜 기준인지 표시합니다
양형조사 전에 이미 자료를 냈다면, 그 자료의 작성일 기준으로 적은 금액과 조사일 현재 실제 지급액을 구분합니다. 제출 뒤 한 차례 더 지급했다면 새 지급일과 해당 회차를 표시하고, 어느 방식으로 추가 자료를 내야 하는지 조사 안내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지급 계획만 바뀌었다면 실제 지급액은 그대로 기록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에서 참작할 사정으로 정합니다. 합의서와 지급 자료는 법원이 그런 사정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