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324조

강요·특수강요

형법 제324조 강요·특수강요의 폭행·협박 수단과 권리행사 방해·의무 없는 행동을 구별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2항의 특수수단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기본 강요행위와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연결 혐의
강요 · 특수강요
확인 조문
형법 제324조
연결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시행일
2026-09-13

조문 요지

형법 제324조는 강요·특수강요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강요죄로 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폭행·협박과 강요의 결과를 분리합니다

형법 제324조에서는 어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되는지뿐 아니라 그로 인해 어떤 권리행사가 방해되었거나 의무 없는 행동을 했다고 지목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한 말과 그 요구 이후 실제로 일어난 행동은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나 신고 취하를 요구했다는 경우

예를 들어 신고를 취하하라는 연락이 있었다는 사건이라면 요청한 원문, 전달 시각과 상대방의 답변, 권리행사 방해로 지목되는 행동을 따로 확인합니다. 특정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과 법이 규정한 수단·결과가 모두 충족됐다는 주장을 같은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화 캡처는 전송된 문구의 일부를 보여주지만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됐는지까지 자동으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특수강요가 함께 문제된다면

제324조 제2항은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가 결합된 유형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물건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지니고 있었는지, 다수의 행동 중 어느 부분이 문제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강요의 행동과 결과가 무엇인지와 추가 특수수단을 하나의 항목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구분할 자료

문제된 발언·신체행동, 요구받았다는 행동, 실제 권리행사·행동 기록, 당시 참여자별 위치와 연락을 나눠 기록합니다. 무엇이 직접 확인되는 사실이고 무엇은 당사자 주장인지를 표기하고 원본 메시지와 영상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실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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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