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24조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특수강요로 처벌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324조 제2항
- 핵심 확인
- 기본 강요행위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특수강요는 기본 강요의 폭행·협박과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없는 일의 강제에,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가 결합된 경우다. 기본 강요와 특수수단을 각각 나누어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 특수수단이 강요행위와 어떤 시간·장소·방식으로 연결됐는지.
행위별 법정형
- 특수강요 형법 제324조 제2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촬영물 공개, 신고, 금전·만남 요구 등과 함께 흉기·위험한 물건이나 여러 사람의 세력을 이용해 특정 행동을 하게 했다는 주장이 있으면 특수강요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법적 구조
특수강요는 기본 강요의 폭행·협박과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없는 일의 강제에,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가 결합된 경우다. 기본 강요와 특수수단을 각각 나누어 확인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 특수수단이 강요행위와 어떤 시간·장소·방식으로 연결됐는지.
자료를 정리할 때
사건의 날짜·장소·당사자 관계와 문제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영상·계정로그·결제·압수자료 등 실제 남아 있는 자료가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합니다. 하나의 기록이나 표현만으로 전체 혐의를 단정하지 않고,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추정하는 부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사건과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본인의 신분과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결론을 정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과 현재 확보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 기억과 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섞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기본 강요와 특수강요를 먼저 나누고, 금전·재산상 이익 취득이 문제된다면 공갈·특수공갈과도 구별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죄명이 함께 언급되더라도 한 행위를 여러 죄명에 기계적으로 겹쳐 넣지 않고, 각각 어떤 구성요건과 사실이 문제되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우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를 확인하고, 이어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를 자료와 맞춥니다. 메시지·영상·통화·계정기록·결제·출입·진단·압수자료 가운데 실제로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와 당사자의 추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한 진술과 새로 확인된 자료가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와 시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특수강요 혐의가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특수강요로 처벌한다. 수사에서는 혐의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실제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 문제된 말과 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구분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기록을 삭제·변경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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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