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24조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특수강요로 처벌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324조 제2항
- 핵심 확인
- 기본 강요행위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특수강요는 기본 강요의 폭행·협박과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없는 일의 강제에,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가 결합된 경우다. 기본 강요와 특수수단을 각각 나누어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 특수수단이 강요행위와 어떤 시간·장소·방식으로 연결됐는지.
행위별 법정형
- 특수강요 형법 제324조 제2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촬영물 공개, 신고, 금전·만남 요구 등과 함께 흉기·위험한 물건이나 여러 사람의 세력을 이용해 특정 행동을 하게 했다는 주장이 있으면 특수강요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법적 구조
특수강요는 기본 강요의 폭행·협박과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없는 일의 강제에,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가 결합된 경우다. 기본 강요와 특수수단을 각각 나누어 확인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 특수수단이 강요행위와 어떤 시간·장소·방식으로 연결됐는지.
고소 취하 요구를 받았다는 주장이라면
먼저 문제가 된 메시지의 원문과 전송 시각을 보존하고,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이 무엇인지 적습니다. 현장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면 각자의 위치와 발언을 따로 기록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거론됐다면 물건을 누가 언제 가지고 있었는지와 요구가 전달된 시점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로 고소 취하를 요구한 시각과 여러 사람이 상대방을 만난 시각이 다르다면 두 사건을 하나의 장면처럼 합치지 않고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
강요로 문제되는 요구를 정확한 문구로 적고,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고 들었다는 것인지 구분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지목됐다면 누가 무엇을 휴대했는지와 그때의 위치·동작을 확인하고, 여러 사람이 있었다면 각자의 말과 행동을 따로 기록합니다. 단순히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단체·다중의 위력은 같은 설명이 아닙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특수강요 혐의가 제기됐다면 먼저 기본 강요의 폭행·협박과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의 강제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제324조 제2항의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이 실제 요구 과정과 어떻게 연결됐다고 보는지 살펴야 합니다. 영상·대화에 없는 동작을 추정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기본 강요와 특수강요는 위험한 물건이나 단체·다중의 위력 등의 추가 요건을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 취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공갈·특수공갈의 구성요건도 살펴야 합니다. 같은 요구에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각각의 법적 책임을 일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문제된 요구와 상대방에게 강제됐다고 하는 행동, 폭행·협박의 실제 내용, 위험한 물건이나 다른 사람의 관여가 지목된 시점을 나눠 대조합니다. 고소 취하나 진술 변경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이라면 해당 문구와 실제 상대방의 행동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위험한 물건이 현장에 있으면 특수강요인가요? 그것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 강요행위와 물건 휴대 등 특수수단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요구했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각 사람의 말·행동과 위치, 요구의 전후 대화 및 실제 상대방의 행동을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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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요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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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분쟁 중 강요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법정형과 혐의 성립은 별개이므로, 실제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는 구체적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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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