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151조

범인은닉·도피

형법 제151조의 범인 은닉·도피행위와 친족·동거가족 특례를 구분하고 숙소·이동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경우의 특례를 규정하므로, 실제 행위와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연결 혐의
범인은닉·도피
확인 조문
형법 제151조
연결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시행일
2026-09-13

조문 요지

형법 제151조는 범인은닉·도피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형법 제151조에서 어떤 행동이 문제되나요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수사받는 사람과 연락했다는 사실이나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은닉·도피행위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장소나 이동수단을 제공했다고 주장되는지를 먼저 분리합니다.

숙소 제공이나 이동 지원이 문제된 경우

예를 들어 숙박 장소를 알려줬다는 말과 실제 객실을 예약·제공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행동입니다. 숙박 예약기록은 장소와 명의를, 메시지는 주고받은 연락을, 이동·출입영상은 그 구간에 관찰되는 행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했다고 지목하는지와 각 자료의 확인 범위를 맞춰야 합니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방문 사실을 은닉행위로 바꾸어 적거나, 서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하나로 합쳐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관계가 실제로 법 조문에 해당하는지, 누구를 위하여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호칭만으로 특례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기록할 내용

수사기관이 지목한 대상자의 혐의와 사건 시각, 은닉·도피로 주장되는 장소·이동·연락, 행동별 실제 담당자를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해당 행위의 법적 평가와 친족 특례의 적용 여부는 각각 확인해야 하며, 기존 자료를 삭제하거나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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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