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닉·도피

핵심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이 조문에서 먼저 확인할 것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행위를 규정하고,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한 경우의 특례를 별도로 둔다.

연결 혐의와의 관계

범인은닉·도피 혐의에서 이 조문이 직접 근거로 연결됩니다. 혐의명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문제된 행위와 조문이 요구하는 사실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사건 자료를 볼 때

진술, 메시지, 영상, 통화·결제·출입기록 등 실제 자료가 조문의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합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과 현재 시행 상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