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행위를 규정하고,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한 경우의 특례를 별도로 둔다.

핵심 구성요건

대상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지.
숨겨주거나 수사기관의 발견·추적을 피하도록 도피하게 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친족 또는 동거가족 특례가 문제되는 관계인지.

행위별 법정형

범인은닉·도피 형법 제151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성범죄 수사 대상자의 숙소를 마련하거나 이동·연락을 도와 수사기관의 발견을 피하게 했다는 의혹이 별도로 제기되면 범인은닉·도피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법적 구조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대상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지.
숨겨주거나 수사기관의 발견·추적을 피하도록 도피하게 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친족 또는 동거가족 특례가 문제되는 관계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사건 전후의 날짜·장소·당사자 관계와 문제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영상·출입·위치·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남아 있는 자료가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합니다. 하나의 자료가 모든 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추정하는 부분을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사건과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본인의 신분과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결론을 정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과 현재 확보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 기억과 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섞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본인이 자신의 수사를 피하는 행위와 타인을 숨기거나 도피하도록 돕는 행위를 구별하고, 친족·동거가족 관계도 따로 확인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죄명이 함께 언급되더라도 한 행위를 여러 죄명에 기계적으로 겹쳐 넣지 않고, 각각 어떤 구성요건과 사실이 문제되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우선 대상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지.를 확인하고, 이어서 숨겨주거나 수사기관의 발견·추적을 피하도록 도피하게 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자료와 맞춥니다. 메시지·영상·통화·계정기록·결제·출입·진단·압수자료 가운데 실제로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와 당사자의 추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한 진술과 새로 확인된 자료가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와 시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범인은닉·도피 혐의가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를 처벌한다. 수사에서는 혐의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실제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 문제된 말과 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구분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기록을 삭제·변경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