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를 처벌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151조
- 핵심 확인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지 ·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행위인지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행위를 규정하고,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한 경우의 특례를 별도로 둔다.
핵심 구성요건
- 대상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지.
- 숨겨주거나 수사기관의 발견·추적을 피하도록 도피하게 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 친족 또는 동거가족 특례가 문제되는 관계인지.
행위별 법정형
- 범인은닉·도피 형법 제151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성범죄 수사 대상자의 숙소를 마련하거나 이동·연락을 도와 수사기관의 발견을 피하게 했다는 의혹이 별도로 제기되면 범인은닉·도피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행위를 규정하고,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한 경우의 특례를 별도로 둔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대상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지.
- 숨겨주거나 수사기관의 발견·추적을 피하도록 도피하게 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 친족 또는 동거가족 특례가 문제되는 관계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숙소 제공·차량 이동·휴대전화 대여 등으로 지목된 행동을 날짜별로 나누고, 실제 누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기록합니다. 예약 내역이나 출입·통화 기록은 도움을 준 경위의 일부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수사기관의 발견을 피하게 하려는 행동이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 관계와 당시 알고 있던 사실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조사에서는 수사 대상자를 실제로 숨겼거나 도피하도록 했다는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연락이나 이동 도움을 문제 삼는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도록 장소·수단을 마련했다는 주장인지 구분합니다. 행동 당시 알고 있던 사정과 조사 후 새로 알게 된 혐의 내용도 섞지 않고 정리해야 합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본인이 자신의 수사를 피하는 행동과 타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는 행동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타인에게 숙소나 교통편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인은닉·도피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형법 제151조의 친족 또는 동거가족 특례가 문제된다면 실제 관계와 행동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도움을 요청받은 경위와 구체적 행동, 수사 대상자와의 관계, 당시 수사 상황을 무엇까지 알고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숙박·차량·통신 기록이 보여주는 사실을 따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발견이나 추적을 피하게 했다는 주장과 일상적인 도움을 구분할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도움을 준 시점과 당시 알았던 사실을 구분합니다
친구 부탁으로 숙소나 차량을 제공했다면 어떤 기록이 중요한가요? 부탁받은 시각, 실제 예약·이동이 이루어진 시각, 당시 상대방의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나란히 기록합니다. 출입·이동자료는 이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도움을 준 사람이 그때 알고 있던 내용까지 대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요청 메시지와 실제 제공 내역을 각각 보존해야 합니다.
나중에 수사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설명하나요? 처음 도움을 줄 때 전달받은 말과 이후 새로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요청 원문에 없는 설명을 추가하거나 다른 사람과 기억을 맞추지 않습니다. 친족·동거가족의 특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실제 관계와 행동 경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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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 범인은닉·도피 혐의에서 숙박예약 계정 접속로그만으로 피의자를 숨겨준 사실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숙박예약 계정의 접속로그는 접속 시각·IP·기기정보 같은 계정사용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형법 제151조의 은닉·도피 행위나 실제 사용자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사용 주체와 예약·숙박 경위, 수사기관의 발견·추적을 피하도록 한 구체적 행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수사 중인 친구와 함께 있는 CCTV만으로 범인은닉·도피를 도운 사실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CCTV는 특정 시각·장소의 동행과 이동, 외형적 행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장면만으로 형법 제151조의 은닉·도피 도움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도움을 했는지와 사건 전후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수사 중인 친구 숙박비·교통비를 대신 결제한 기록만으로 범인은닉·도피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숙박비·교통비 결제기록은 돈이 언제 어디에 쓰였는지와 사건 동선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형법 제151조의 은닉·도피 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 전후 대화와 실제 이동·숙박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수사를 피하게 도운 범인은닉·도피 혐의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은닉·도피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수사 대상자에게 숙소나 이동편의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대상자가 조문이 정한 사람인지와 수사기관의 발견·추적을 피하도록 은닉·도피하게 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친족·동거가족 특례가 문제되는 관계인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으면 혐의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수사 절차이고, 영장 집행이나 포렌식 착수만으로 형법 제151조의 범인은닉·도피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도움행위와 압수된 전자정보가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범인은닉·도피 혐의에서 통화내역만으로 도피를 도운 사실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과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연락 상대·시각·통화시간 등 연락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형법 제151조의 은닉·도피를 도운 구체적 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 시점과 실제 도움행위, 당사자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수사받는 가족을 숨겨주면 범인은닉죄로 처벌받나요?성범죄 수사 대상인 가족을 집에 머물게 하거나 이동을 도왔다면 형법 제151조의 은닉·도피 요건과 친족·동거가족 특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실제 도움 행위, 수사 회피를 알게 된 시점을 구별해 살펴봅니다.↗
- 성범죄 수사를 피하도록 친구를 차로 다른 지역에 데려다주면 범인도피죄가 되나요?수사 대상 친구를 차량으로 이동시켰다는 사실만으로 범인은닉·도피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형법 제15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의 발견·추적을 피하도록 도피하게 한 구체적 행위인지, 친족·동거가족 특례가 문제되는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수사받는 친구의 자수를 도왔는데 범인도피죄가 되나요?친구가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실제로 도운 행동과 발견·추적을 피하도록 도피하게 한 행동은 구별해야 합니다. 자수하겠다는 말뿐 아니라 실제 이동·연락·숙박 경위,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객관기록을 따로 확인합니다.↗
- 성범죄 수사를 피하도록 친구를 집에 숨겨주면 범인은닉죄가 되나요?수사 대상 친구에게 숙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인은닉·도피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형법 제15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의 발견·추적을 피하도록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친족·동거가족 특례가 문제되는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수사받는 친구에게 경찰이 찾는다고 알려주면 범인도피죄인가요?경찰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에게 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범인도피죄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1조의 대상자 요건과 실제 연락이 수사기관의 발견·추적을 피하도록 도피하게 한 행위인지, 연락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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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