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카페 실제 회원 질문
회원이 남긴 질문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벌금형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 회원이,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금 외에 추가로 명령된 처분이 있는지와 이를 어디에서 확인할지 묻고 있습니다.
부가처분은 어디서 확인하는건가요???
질문 원문의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전체 질문은 원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질문 원문 확인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스토킹 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온 것 같다면 법원의 약식명령 정본 또는 판결문의 ’주문’부터 확보하세요. 벌금과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졌는지는 그 서류에 적힌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사건조회에 벌금액이 표시됐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명령의 내용이나 확정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스토킹 벌금형에도 이수명령이 붙을 수 있나요?
네. 스토킹처벌법 제19조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 범위에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되는 명령이므로 벌금형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문서의 주문에서 ‘벌금’ 외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라는 항목과 시간을 찾으세요. 만약 집행유예 사건이라면 법에서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규정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벌금형 사건의 이수명령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처분이 실제로 내려졌는지는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의 주문이 기준입니다.
벌금액이 조회되면 이미 형이 확정된 건가요?
먼저 현재 화면에 표시된 것이 공소청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인지, 법원이 고지한 약식명령인지, 확정된 벌금의 납부 안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가 벌금을 구형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의 최종 결정문과 그 주문까지 확인한 상태는 아닙니다.
공소청 사건조회 화면 또는 받은 문자에서 사건번호와 처분명을 적고, 법원의 사건번호가 안내됐다면 해당 법원 사건을 조회하세요.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을 실제로 받았는지,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도 기록하세요. 회원 질문처럼 벌금형이 ’확정된 것 같다’는 단계라면 이 문서 확인이 첫 번째 행동입니다.
부가처분은 법원에서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요?
약식절차라면 약식명령 정본, 정식 공판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판결문을 확인하세요. 이 문서의 주문에 벌금액뿐 아니라 이수명령의 유무와 시간이 기재됩니다. 단순 벌과금 납부 안내에는 주문의 모든 내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니 납부 안내 화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가 없다면 사건번호를 준비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 재판부 또는 민원실에 연락하고 ’약식명령 정본 또는 판결문을 어떻게 확인·교부받을 수 있는지, 고지일은 언제인지’를 문의하세요.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법원 문서의 주문과 송달일이 보이도록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회원의 사건번호나 판결문 전문을 공개 게시판에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수명령이 있다면 어디서 언제 이행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4항·제5항에 따르면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에 병과된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하며,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 약식명령에 이수명령이 적혀 있다면 확정일과 명령 시간을 확인한 뒤 관할 보호관찰소에 교육 안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언제 출석해야 하는지, 변경이 필요한 일정이 있는지 문의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위반하면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벌금형에 병과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한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결정문과 보호관찰소 안내를 보관하세요. 이수명령 자체가 없다면 해당 교육 일정이나 집행 의무를 임의로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식명령 내용을 다투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공소청에서 구약식 청구를 했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법원이 약식명령을 고지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면을 내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라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문제가 생깁니다. 명령의 벌금액 또는 이수명령을 다투려는 경우에는 고지일을 확인한 당일에 변호인과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청구할 경우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건조회 화면에 적힌 사건번호·처분명과 받은 법원 문서를 준비해 주문과 고지일을 확인하세요. 이수명령이 적혀 있다면 보호관찰소에서 실제 이행 일정을 확인하고, 약식명령의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7일의 정식재판청구 기한부터 계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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