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회원 질문

벌금 100만 원 이하도 전과로 남나요?

벌금형의 범죄경력자료 기록 여부, 100만 원 기준에 대한 오해, 이직·해외여행의 개별 확인사항과 약식명령·형의 실효 기간을 실제 절차에 따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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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남긴 질문

출처: 성전카페 · 자유로운 게시판
질문 요지 · 편집한 설명

회원은 벌금형이 전과로 기록되는지와 이직·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되는지를 묻고, '100만 원 이하 벌금이면 괜찮다'는 설명이 맞는지도 확인하려 합니다.

찾아보니 백만원 이하는 또 괜찮다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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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네. 벌금형이 확정되면 벌금이 100만 원 이하이더라도 법률상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됩니다. 다만 벌금형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회사의 채용에서 탈락하거나 모든 국가의 해외여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제 처분이 확정됐는지 확인하고, 이직하려는 직종과 방문하려는 국가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각각 살펴보셔야 합니다.

벌금형은 얼마부터 범죄경력자료에 남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범죄경력자료의 범위에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벌금액의 하한을 ’100만 원 초과’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0만 원이나 100만 원의 벌금도 법원에서 확정된 벌금형이라면,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경력자료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만 원 이하는 괜찮다’는 말은 특정 직업이나 자격에 적용되는 별도 결격 규정, 또는 다른 제도에 관한 설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모든 전과 기록에 적용하지 마세요. 어떤 법률의 어느 조항에서 100만 원을 기준으로 삼는지 확인해야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식 통지와 벌금형 확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가 구약식으로 청구했다는 사실과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면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른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즉시 확인하세요. 결과를 다투려면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가 구약식 청구를 했다는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법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된 날을 구분해야 하므로, 받은 결정문과 송달일을 확인하고 제출처·제출방법을 법원에 문의하세요. 기간이 지나거나 적법한 청구가 취하·기각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조사 중이거나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는 단계라면 장래 벌금액을 이미 결정된 사실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을 판단하는 데에는 현재 받은 서류의 종류와 날짜가 먼저입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문서에 적힌 죄명·벌금액·부수처분·고지일을 확인하세요. 검사의 구약식 청구 통지만 받은 상태라면 법원에 실제 약식명령이 내려졌는지 조회하세요.

이직할 때 회사가 전과를 마음대로 확인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를 법률상 허용된 목적과 필요한 범위로 제한합니다. 범죄경력자료가 있다는 사실과 모든 민간회사에 그 내용이 자동 통보된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특정 직업·기관·자격에서는 법률에 따른 별도의 취업제한 또는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공고의 ’결격사유’라는 글자만 보고 포기하기보다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지원하려는 직무가 무엇인지, 채용 주체가 어떤 법 조항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거나 결격을 판단하는지, 해당 조항이 형의 종류·죄명·벌금액·기간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입니다.

회사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한다면 제출을 서두르기 전에 채용 담당자에게 제출 근거 법령과 사용 목적, 요구하는 서류 종류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단순한 회사 내부 방침과 법이 허용하는 범죄경력 조회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해외여행은 벌금형이 있으면 못 가나요?

벌금형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출국과 외국 입국을 하나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실제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인지와 방문하려는 국가가 비자·입국심사에서 어떤 범죄경력 질문을 하는지는 서로 다른 확인 사항입니다.

여행을 준비한다면 목적지와 체류 목적,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 종류를 적어 두세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민국 공식 안내에서 범죄경력 신고 대상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본인이 적법한 용도로 발급받을 수 있는 회보서의 종류를 확인하세요. 입국신청서가 묻는 범위를 먼저 확인한 다음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벌금 100만 원 이하면 전 세계 여행 가능’ 같은 문장으로 출입국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벌금을 납부한 뒤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는 등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벌금형은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실효됩니다. 이는 벌금형을 납부한 날부터의 법률상 효력 문제이지, 모든 범죄경력 전산자료가 그날 일제히 사라지고 모든 조회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확정일과 실제 벌금 납부 완료일, 이후 다른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취업제한이나 외국 비자 신청처럼 별도 법률·제도가 작동하는 문제는 그 제도의 규정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와 행동 순서

경찰·공소청·법원 통지를 날짜순으로 놓고 가장 최근 통지서에 적힌 절차와 날짜를 확인하세요. 약식명령 정본이 있다면 고지일과 7일의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결과를 다투려면 그 기간 안에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서면 제출할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검찰에 이의를 전달하거나 벌금 납부를 미루는 것과 정식재판청구는 다른 절차입니다.

그다음 이직 예정 직종의 채용공고와 실제 결격 근거 법령을 대조하세요. 채용 담당자에게 확인할 질문은 ’이 직무에 적용되는 법률상 결격 조항이 무엇이고, 어느 죄명·형종·기간을 대상으로 하나요?’입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가명, 비자 종류, 여행일정, 공식 입국 질문을 따로 적어 해당 국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예상 벌금액만으로 진로를 미리 포기하기보다 적용 죄명과 현재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받은 통지서, 벌금·부수처분 내역, 희망 직업의 자격요건, 방문 국가의 비자 질문을 준비하세요. 상담에서 확인할 목적도 막연한 결과 예측이 아니라 실제 기록의 법적 상태와 해당 직종·입국 기준에 맞는 확인 항목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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