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여러 해 함께 살면서 그 배우자의 성인 자녀와도 한집에서 가족처럼 생활해 왔는데, 술자리 뒤 그 자녀가 취해 잠든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기관이 사실상 친족관계와 준강간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사건 당시 당사자들이 법률상 친족이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으로 볼 생활관계가 있었는지
- 동거기간·부양·가족행사·호칭·생활형태 등 실제 가족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 상대방이 성적 행위 시점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경위가 무엇인지
- 사실상 친족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일반 준강간 구조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혼인신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친족관계 쟁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의 성인 자녀와 성관계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법률상 가족관계증명서에 직접 표시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5조를 바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5조의 친족 범위에는 법률상 친족뿐 아니라 동거 친족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먼저 실제 생활관계가 어떠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문제된 성적 행위가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어떤 구조로 지목되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실제 가족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사실혼 관계의 기간과 동거 형태입니다. 같은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생활비와 주거를 함께 부담했는지, 상대방 자녀와 실제로 같은 가구에서 생활했는지 등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으로서의 생활관계입니다. 가족행사에 함께 참여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어떤 관계로 알고 있었는지, 부양이나 돌봄이 있었는지처럼 실제 관계를 살펴봅니다. 호칭 하나만으로 사실상 친족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성적 행위가 있었던 날의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상대방이 술자리 뒤 어떤 상태였는지입니다. 대화가 가능했는지, 스스로 이동했는지, 언제 잠들었다고 하는지, 사건 전후 기억이 어느 구간에서 끊겼다고 진술하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구조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었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단순 음주 사실만으로 상태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입니다
네 번째로 확인할 것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는지입니다. 상대방이 잠든 모습을 봤는지, 대화를 시도했는지, 다른 가족이나 동석자가 어떤 상태를 목격했는지를 나눕니다.
상대방의 상태가 있었다는 주장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행동을 근거로 상태 이용을 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관계가 인정되지 않아도 일반 준강간 쟁점은 남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실제 생활관계를 검토한 결과 사실상 친족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문제된다면 준강간 구조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준강간 요건이 문제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친족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와 행위를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거자료와 사건자료는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임대차·주민등록·공과금·가족사진·메신저 등은 장기간 어떤 생활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 결제·이동기록·메시지·CCTV는 사건 당일의 시간대와 상대방 상태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 자료가 다른 쟁점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오래 함께 살았다는 자료가 성적 행위의 경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사건 당일 영상이 사실상 가족관계 전체를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관계자료와 사건시간표를 따로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기관과 수사관,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다음 한쪽에는 사실혼·동거·부양·가족생활 자료를, 다른 쪽에는 사건 당일 술자리부터 귀가·취침·문제된 성적 행위까지의 시간표를 적습니다.
배우자나 다른 가족에게 연락해 관계를 특정 방향으로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사건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가족에게 들은 설명도 구분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법적 가족이 아니다’ 한 문장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점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제5조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한다는 구조를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가족처럼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제5조 적용을 스스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상대방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을 곧바로 항거불능으로 단정하거나, 평소 가족관계가 좋았다는 이유로 사건 당일 상태 문제를 지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관계와 준강간 요건을 두 축으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 볼 생활관계, 둘째 상대방의 사건 당시 상태, 셋째 그 상태 이용으로 지목되는 행동, 넷째 관계자료와 사건자료가 서로 어떤 범위를 보여주는지를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사실혼 관계의 기간, 동거 형태와 가족생활 자료, 사건 당일 음주량과 이동·취침 시점, 상대방 상태를 직접 본 사람, 문제된 성적 행위의 정확한 시각과 장소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