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신고되면 무조건 재판받나요? 진술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스토킹 사건으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와 검사의 처분을 거쳐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질문하신 ‘진술서 확인’은 본인이 조사에서 말한 내용이 적힌 조서를 보려는 것인지, 직접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상대방의 진술을 보려는 것인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두 문제를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되면 바로 재판을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와 수사, 검찰 단계의 결정, 법원의 재판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이 곧 스토킹범죄가 인정됐거나 기소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열거한 접근·연락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와, 그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구별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락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행동의 내용과 횟수, 시점, 상대방의 의사, 전후 상황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의 사건에서 어떤 혐의와 사실관계가 문제 되는지입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수사 단계나 당사자의 지위가 적혀 있지 않아 특정 처분을 예상할 근거는 없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이후에는 어떤 결과가 가능한가요?

일반 사건의 송치와 불송치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에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의 사건송치 특례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과 부칙 적용례가 적용되는 사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사건의 송치·불송치 분기를 모든 스토킹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 단계로 넘어갔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정식 공판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기록과 필요한 자료를 검토한 뒤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등 법령상 가능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기소에도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서로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일정한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공판절차로 넘어갑니다. 법이 허용하는 사건에서는 약식명령 청구와 같은 별도 경로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와 실제 결과가 무엇인지는 혐의와 증거 및 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식재판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송치됐다는 말을 들었다면 무슨 의미인가요?

송치는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넘기는 절차입니다. 송치와 기소, 유죄판결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어떤 혐의로 송치됐는지, 특별법상 송치 특례가 적용됐는지, 검찰 단계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실제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특례에 따른 송치 사실만으로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아직 경찰 단계라면 담당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현재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미 송치됐다면 사건번호와 검찰 사건의 진행상태, 받은 통지의 정확한 표현을 확인하세요. 불기소 또는 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그 결정의 종류와 날짜를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기 전부터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쓴 진술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어떤 문서를 확인하려는지 나누셔야 합니다. 조사 중 직접 답변한 내용이 적힌 ‘피의자신문조서’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한 뒤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혔다면 이의나 정정을 요청하고 그 취지를 기재하도록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사를 마친 뒤에 조서 사본을 다시 받고 싶은 경우는 조사 당시의 열람·정정 절차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제출한 별도의 진술서나 의견서도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같은 문서는 아닙니다. 담당기관에 ‘제가 확인하려는 자료가 피의자신문조서인지, 제가 제출한 진술서인지’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열람·등사 신청 방법을 문의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사건기록도 모두 볼 수 있나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조사에서 한 진술을 확인하는 일과 상대방 또는 다른 사람이 한 진술을 열람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특히 수사 중인 사건의 자료를 당사자 누구나 즉시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이 정한 범위의 서류 등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 대상·당사자의 지위·제한 사유를 따져야 하므로, 이 조항을 수사 중 모든 진술을 볼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자님이 신고인·피해자 쪽인지, 피의자 쪽인지, 이미 재판이 시작된 상태인지에 따라서도 설명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진술서까지 볼 수 있다고 약속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담당기관에 무엇부터 확인하면 좋을까요?

현재 받은 통지나 연락 내역을 기준으로 다음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1. 현재 단계: 신고 접수·경찰 수사·검찰 송치·기소 중 어디까지 실제로 진행됐는지
2. 조사받은 지위: 피의자·고소인·피해자·참고인 가운데 어떤 자격으로 진술했는지
3. 확인하고 싶은 문서: 직접 제출한 서면인지, 본인의 조사조서인지, 상대방의 진술자료인지
4. 요청 방법: 담당 수사기관 또는 선임된 변호인을 통해 어떤 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당시 진술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기억나는 질문과 답변, 작성해 둔 메모, 보관 중인 통지서 등을 원본 상태로 정리하세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채우거나 누군가와 진술 내용을 맞추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스토킹 신고 = 무조건 재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막연히 재판을 예상하기보다 실제 사건 단계와 처분 유무를 확인하고, 진술서라고 부르신 문서가 무엇인지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두 가지를 알면 이후 필요한 신청과 준비도 훨씬 분명해집니다.

관련 절차는 경찰 수사 뒤 송치 단계, 검찰 처분 단계, 경찰조사·조서 확인에서 이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