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카페 실제 회원 질문
회원이 남긴 질문
버스에서 발생한 추행 관련 사건을 두고, 버스 CCTV가 실제 남아 있는지, 경찰이 영상을 확보하면 본인도 확인할 수 있는지 묻는 회원의 질문입니다.
그렇게 확보된 영상 요청하면 경찰분들이 보여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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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질문 원문 확인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경찰이 버스 CCTV를 확보했다고 해서 피의자가 그 영상을 바로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건이 있었던 노선·시간·차량을 특정하고, 버스 운영사에는 영상의 보존 가능 여부를, 담당 수사관에게는 확보 여부와 확인 가능한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자체를 보고 싶은 요청과 영상이 없어지지 않게 하려는 요청은 목적과 상대방이 다릅니다.
버스회사에 직접 CCTV를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본인이 촬영된 영상이라면 버스 운영사 등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곳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이나 영상 존재 확인을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입니다. 버스에 탔다는 사실을 설명할 노선·승차 시각·정류장과 본인확인 자료를 준비하면 영상의 범위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버스 안 영상에는 다른 승객의 얼굴과 행동도 담길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5조 제4항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법률상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을 제한·거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버스에 나왔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까지 포함된 원본 전체를 자유롭게 재생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열람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제한 사유와 가능한 대체 방식이 무엇인지 운영사에 서면으로 문의하세요.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어디에 무엇을 요청하나요?
먼저 교통카드 승차 기록, 카드 이용내역 또는 당시 일정에서 날짜와 시각을 찾아두세요. 버스 노선번호, 승차·하차 정류장, 방향을 적고 차량번호를 알면 함께 기록합니다. 차량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운영사에 해당 시간대 운행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버스회사 또는 교통운영기관의 영상정보 담당 창구에 해당 구간 영상의 보유 여부와 보존 요청 절차를 문의하세요. 요청한 날짜·담당 부서·접수번호와 답변을 남기고,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건 관련 시간대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 가능 여부를 전달하세요. 운영사가 실제로 영상을 보존했다는 확인 없이 ’확보됐다’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보존 의무나 특정 보관일수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임의의 기한도 적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경찰이 CCTV를 이미 확보했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수사기관에서 연락받은 사건이라면 먼저 담당 경찰서·수사관·사건번호를 기록하세요. 담당자에게 버스 영상이 실제 수집되었는지, 어느 날짜와 시간구간의 자료인지,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 상태를 안내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열람이 가능한 단계인지와 영상의 내용에 관해 의견서를 낼 방법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인 영상자료를 피의자에게 현장에서 반드시 보여주거나 복사해 줘야 하는 일반적인 권리가 있다고 전제하지는 마세요.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거절 안내와 현재 진행 단계, 이후 기록 확인이 가능한 경로를 적어두고, 자신의 이동기록이나 당시 기억과 다른 부분에 대해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준비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담당 수사관과 실제 통화한 내용은 통화 날짜와 함께 기록하세요.
사건이 기소된 뒤에는 영상 열람 방법이 달라지나요?
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사실과 관련한 일정한 서류·물건의 열람이나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기소됐다면 공소장과 사건번호를 준비해 변호인에게 문제 된 버스 영상이 증거목록에 있는지, 어느 시간구간에 관한 자료인지, 제266조의3의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수사 중에 버스회사나 경찰에 문의하는 절차와 공소제기 후 증거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를 볼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하나요?
영상에서는 접촉 장면이 촬영되었는지뿐 아니라 카메라의 촬영범위, 승객의 밀집 상황, 탑승 위치, 사건 전후 동선과 영상의 시작·종료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버스 영상의 기기 표시시간이 실제 시각과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교통카드 기록은 승차 시각과 이동경로를 뒷받침할 수 있지만 특정 신체접촉을 그대로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확인할 영상이 없거나 해당 구간이 촬영되지 않았다면 영상에 없는 장면을 추측해 사실처럼 설명하지 마세요. 보존해 둔 교통카드 내역과 실제 기억, 수사기관이 설명한 영상 확보 범위를 기록하고, 조사에서 다툴 지점에 맞는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 할 일은 버스 운행일시를 특정하는 기록을 보존하고, 영상정보 담당 창구에 보존 및 열람 절차를 문의한 뒤,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됐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영상 확보 여부와 기록 확인 경로를 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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