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카페 실제 회원 질문
회원이 남긴 질문
회원은 11월 11일 항소심 절차가 접수됐다고 알고 있으나 아직 우편물을 받지 못했고, 1심 때처럼 송달장소 변경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도 물었습니다.
항소심 접수되자마자 바로 변호사 선임계 넣었는데 변호사님이 소송통지서는 자택으로도 갈 거라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선임하면 우편물 변호사 사무실로 가지 않나요?
질문 원문의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전체 질문은 원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질문 원문 확인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네.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피고인의 자택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계 제출이 피고인에게 보내는 우편물을 모두 변호사 사무실로 돌리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법원 사건계에 전화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송달주소·발송 내역을 확인하고, 자택 수령을 피하려면 항소심 사건에 송달장소 신고가 반영됐는지부터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왜 자택에도 통지서가 오나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는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으면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그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됐다면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변호인에게 통지한다는 규정이 피고인에 대한 통지를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항소심 선임계를 냈다는 사실과 자택으로 통지서가 발송되는지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항소심 선임계의 법원 접수증과 접수일을 요청하세요. 이어 항소법원 형사사건 담당계에 피고인·변호인 각각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발송 여부, 송달 주소, 송달 완료일을 문의하세요. 이 날짜는 나중에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에도 연결됩니다.
1심에서 송달장소를 바꿨다면 항소심에도 다시 내야 하나요?
항소심에 새로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2024도3298 판결은 1심에서 민사소송법상 방식으로 신고한 송달장소·송달영수인의 효력이 상소심에 그대로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변호사 사무실로 우편을 받았다고 해서 항소심도 그 주소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통지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60조는 일정한 요건에서 선임한 송달영수인이 같은 지역 각 심급법원에 효력을 갖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1심 때 제출했던 서류가 일반적인 송달장소 신고인지, 제60조의 요건에 따른 송달영수인 신고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1심 법원에 제출한 신고서 사본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고, 항소심 법원 사건계에 기존 신고의 유효 여부를 문의하세요. 신규 신고가 필요하다면 항소심 사건번호와 송달받을 장소, 송달영수인 및 해당인의 수령 동의를 기재한 신고서를 항소법원에 접수하고, 접수증과 변경된 주소가 사건기록에 반영됐는지까지 확인하세요.
11월 11일 접수됐는데 아직 우편이 없는 이유는 뭔가요?
먼저 ’11월 11일에 무엇이 접수됐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1심 법원에 항소장이 접수된 날, 기록을 항소법원에 보낸 날,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은 날은 서로 다릅니다. 제361조의2의 통지는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을 받은 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항소장 접수일만 보고 우편물이 늦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항소심의 실제 기록접수일과 통지 발송일을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항소심 사건번호로 진행 내역과 송달 항목을 조회하세요. 그 화면에 발송·송달 완료·반송 표시가 없거나 수령인이 불분명하면 항소법원 형사사건 담당계에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소송기록접수일, 피고인·변호인별 통지서 발송일, 송달 방식과 수령 상태를 물으세요. 반송이라면 기재된 반송 사유와 현재 등록 주소를 확인하고 주소 보정 또는 새 송달장소 신고가 필요한지 안내받아 처리하세요.
통지서를 받으면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본인이 항소한 사건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에서는 형사소송법 제66조의 초일 불산입 등 규정을 적용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각각 통지된 사건이라면 실제 송달기록을 기준으로 법원과 담당 변호사에게 제출 마감일을 바로 확정받으세요.
제361조의4는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항소장에 이미 항소이유가 기재됐거나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를 기대해 제출을 늦추기보다 변호인에게 1심 판결문과 항소장,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전달해 기한 안에 이유서를 접수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소불명 등으로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진행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제63조·제64조에 따른 공시송달 결정과 게시일, 효력 발생일을 법원 사건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우편물을 손에 쥐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출기한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법원과 변호사 사무실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나요?
먼저 항소심 사건번호, 1심 때 제출한 송달장소 신고서, 항소심 변호인 선임계 접수증을 확보하세요. 항소법원 사건계에는 통지서가 피고인과 변호인 중 누구에게 언제 어떤 주소로 발송됐고, 누가 언제 송달받았는지 물으세요. 기존 신고가 항소심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새 송달장소·송달영수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변호인에게 전달하세요.
변호사 사무실에는 법원에서 확인한 통지 수령일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공유하고, 이유서 제출 예정일을 요청하세요. 우편을 기다리는 동안 이 두 가지 절차를 먼저 끝내면 자택 송달 위험과 기한 누락 가능성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해결사례
원문 연결
성전카페 원문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