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과 구공판, 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자님은 구약식과 구공판을 가르는 기준뿐 아니라,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검찰 출신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는지도 고민하고 계십니다. 우선 두 절차의 차이부터 분명히 짚겠습니다.

구약식은 법원에 벌금·과료·몰수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방식이고, 구공판은 정식 공판에서 사건을 심리하도록 기소하는 방식입니다. 검사가 선택할 때는 적용 법조와 가능한 형벌의 종류, 사건의 구체적인 경중, 증거와 다툼의 내용 등을 살펴보지만, 초범·합의 여부 등을 숫자로 계산해 자동으로 구분하는 단일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전관 여부가 아니라 본인에게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 검찰이 확보한 자료, 다툴 사실관계입니다.

구약식과 구공판의 법률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약식은 실무에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49조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의 약식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가 구약식으로 처리했다는 말은 법원이 벌금형을 이미 확정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정식 공판절차로 사건을 기소했다는 실무 표현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혐의와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놓고 법원에서 증거와 법률적 쟁점을 심리합니다. 따라서 구공판이 되었다는 사실은 재판을 받는 절차로 넘어갔다는 뜻이지, 유죄나 실형이 이미 결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법정형입니다

가장 먼저 적용되는 정확한 혐의명·행위유형·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으로 선고할 수 있는 주된 형벌의 범위는 벌금·과료·몰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 법령과 법률상 형의 선택·감경 등을 검토한 결과 약식명령으로 선고할 수 있는 형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범죄라고 해서 검사가 반드시 구약식을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죄명 아래에서도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증거관계가 다를 수 있고, 정식 공판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은 별도로 구분됩니다.

질문자님의 글에는 적용 죄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성범죄 혐의에서 벌금형이 법률상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서류와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검찰 처분통지 또는 법원에서 받은 공소장 등에 적힌 죄명, 적용 법조,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가능한 사건도 왜 구공판으로 가나요?

법정형이 구분의 첫 번째 기준이라면, 두 번째는 그 사건을 공판 없이 기록만으로 판단하기에 적당한가라는 문제입니다.

실무상 검토해야 할 항목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의 구체적인 경중: 문제 되는 행위의 내용, 반복 여부, 기간, 피해와 결과가 무엇인지
2. 증거와 사실관계의 다툼: 핵심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증거를 법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3. 처벌과 관련된 사정: 동종 전력,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및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이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
4. 공판 심리의 필요성: 서면 기록만으로 판단하기에 적당한 사건인지, 정식 증거조사와 주장이 필요한 사건인지

이 항목들이 법에 정해진 일률적인 배점표는 아닙니다. 다만 사건을 검토할 때 서로 다른 질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실제 쟁점입니다. 특히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양형 사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구약식·구공판 선택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공식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가 구약식을 청구한 후에도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최종 판단도 별개의 단계인 셈입니다.

초범이거나 합의했다면 구약식이 되나요?

초범·합의·반성문 중 어느 하나만으로 구약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정은 사건을 평가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정형과 구체적인 범행 내용, 증거 상황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라는 사정이 같더라도 문제 된 행위의 종류와 횟수, 실제 피해, 자료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같은 처분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도 법률상 약식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정식 심리가 필요한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합의가 없거나 사실관계를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구공판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사정이 해당 사건에서 무엇을 뒷받침하는지입니다.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사실에 기초한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공소사실과 객관적 자료의 불일치 지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식으로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구공판이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공판은 재판의 방식이고, 벌금형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벌의 종류입니다.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고 해서 법률상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사건의 벌금 가능성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형은 적용 법률, 인정된 사실관계와 증거, 양형 사정 등을 심리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구공판 통지가 왔다면 ’재판까지 가는 이유’를 추측하기보다 공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혐의와 적용 법조, 증거와 다툴 쟁점부터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구약식 통지가 왔다면 법원의 약식명령이 실제로 고지되는 단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검찰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야 구약식에 유리할까요?

질문자님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과거 근무 경력 자체가 구약식과 구공판을 가르는 법률상 기준은 아닙니다. 전관 경력만으로 특정 처분을 보장한다는 설명은 경계해야 합니다.

선임을 검토한다면 먼저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금 적용되는 죄명에서 법률상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가
• 수사기록과 확보된 자료 중 어떤 부분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석하는가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을 구별해 의견서·증거·양형자료의 제출 목적을 제시하는가
• 실제 구공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어떤 공소사실과 증거부터 다툴 것인지 설명하는가

선임 여부는 사건의 복잡성과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고려해 결정할 문제입니다. ’전관이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보다, 내 사건의 쟁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지금 단계에 따라 준비할 것은 달라집니다

검찰 처분 전이라면 현재 검찰에서 어떤 혐의를 검토 중인지,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가 무엇인지, 새롭게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있는지를 정리하세요. 검찰의 구약식·구공판 선택을 미리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근거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구약식으로 청구됐다면 이후 법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는지, 언제 고지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검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검사가 구약식 결정을 한 날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구공판으로 기소됐다면 공소장에 적힌 사실관계,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핵심 증거, 필요한 양형자료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실제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식과 구공판을 가르는 데에는 법정형이라는 법률상 범위와 개별 사건에서의 심리 필요성이 함께 작용합니다. 초범·합의·전관 여부만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는 ’전관을 선임해야 하나’보다 먼저 적용 죄명, 벌금형 가능 여부, 증거와 사실관계의 쟁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공소청 검사의 처분 단계와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