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카페 실제 회원 질문
회원이 남긴 질문
회원은 포렌식 중 기기 반환을 희망한다는 서명을 했으나, 수사관에게 사건 관련 자료 때문에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학습에 필요한 태블릿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문의했습니다.
처음 포렌식할때 기기 반환가능하면 돌려받겠다고 서명을 하였는데 이건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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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질문 원문 확인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네. 수사관에게 기기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어도 압수물의 환부·가환부를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압수목록에서 휴대전화와 태블릿을 확인하고, 기기를 보관하는 사건 담당 수사기관에 태블릿의 반환 또는 가환부를 희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세요. 계속 보관해야 하는 이유와 처리 결과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이 반환이 어렵다고 했다면 청구를 포기해야 하나요?
전화나 면담에서 들은 ’관련 자료가 있어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가 곧 정식 청구에 대한 최종 처분은 아닙니다. 기기에 사건 관련 전자정보가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겠지만,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기를 언제까지나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관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환부·가환부를 청구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사본을 확보했는지, 원본 기기를 계속 보관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가 반환 심사의 중요한 자료입니다.
처음 포렌식할 때 ’반환 가능하면 돌려받겠다’고 서명한 기록이 있다면 그 문서의 사본이나 접수 사실을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세요. 과거의 희망 표시가 현재 반환 청구로 접수돼 있는지, 별도의 서면을 내야 하는지까지 물어야 합니다.
환부와 가환부 중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환부는 압수물을 돌려주는 것이고, 가환부는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남아 있는 물건 등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우선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두 방법 중 무엇이 가능한지는 압수 근거와 물건의 현재 보관 필요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태블릿이 학습용으로 꼭 필요하다면 ’포렌식이 끝났으니 돌려달라’는 요청에 그치지 말고, 학습에 사용하는 앱·자료, 실제로 필요한 시점, 다른 기기로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를 서면으로 적으세요. 휴대전화와 태블릿이 함께 압수됐더라도 두 기기의 용도와 분석 상태가 다르다면 태블릿의 우선 반환 가능성을 별도로 요청할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사본 확보 여부나 기기 반환 가능성을 독자가 임의로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 기관에 원본 기기 보관이 아직 필요한 이유, 대체 증거 보존 방법이 가능한지, 개별 기기 반환 여부를 명확히 답변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지금 어디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먼저 영장 집행 때 교부된 압수목록 또는 임의제출 관련 문서에서 태블릿의 기종과 기기 식별 항목을 찾으세요. 이어서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에 있는지, 공소청에 송치됐는지, 이미 재판이 진행되거나 종결됐는지 사건 통지서와 담당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을 관리하는 기관이 확인되면 그 담당 부서에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는 방법과 담당자를 문의하세요. 서면에는 신청인과 해당 사건을 특정할 정보, 반환을 원하는 태블릿, 현재 필요한 용도, 기존 반환 희망 서명 여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줄었다고 보는 사유, 연락 가능한 회신 방법을 기재하면 됩니다. 압수목록 사본과 학습상 사용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접수일과 접수기관을 기록하세요.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라면 사무실의 구두 답변만 기다리지 말고 담당 변호인에게 청구서를 실제 제출했는지, 접수기관·접수일이 무엇인지, 회신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으세요. 직접 진행한다면 해당 수사기관에 본인이 청구서를 접수할 창구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거나 끝났다면 어디서 확인하나요?
수사기관의 압수물 반환 청구에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가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돼 법원이 압수물을 관리하는 단계라면 형사소송법 제133조의 환부·가환부 규정을 기준으로 담당 법원에 신청하는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이 ’사건이 해결됐다’고 느끼는 시점과 압수물이 실제로 어느 기관에 보관돼 있는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통지서나 판결문에서 사건의 현재 단계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기기를 보관한다고 안내한 기관에 현재 보관기관과 반환 담당자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보관이 옮겨졌다면 이전 수사관에게만 반복해서 요청하지 않도록 접수처를 변경하세요.
정식 청구까지 거절됐다면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공소제기 전 검사가 환부·가환부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은 해당 공소청 또는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의 환부·가환부 처분에도 같은 조문이 준용됩니다. 수사관의 구두 전망과 실제 청구 거부를 혼동하지 말고, 먼저 제출한 청구서와 거부 이유를 남겨 두세요.
법원에 청구할 단계라면 최초 압수목록, 반환 청구서와 접수증, 거절 내용, 기기가 필요한 학습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변호인에게는 어떤 기관의 처분을 다투는지와 법원에 제출할 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차를 단순한 민원 재문의로 끝낼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은 압수목록에서 태블릿을 특정한 뒤 담당 기관과 사건 단계를 확인하고, 학습상 필요성과 기기별 반환 요청을 적은 청구서를 접수하세요. 접수증과 회신 내용을 보관하면 이후 정식 거절이 있을 때도 다음 절차를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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