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회원 질문

압수수색 때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도 압수되나요?

기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어도 새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과 불시 방문, 영장 기재사항, 압수목록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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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남긴 질문

출처: 성전카페 · ㊥궁금사항 묻고답하기
질문 요지 · 편집한 설명

회원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상황에서, 압수수색 일정이 미리 조율되는지 또는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하는지도 함께 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용하던 핸드폰은 임의제출한 상태인데, 압수수색 할 때 새로 개통한 핸드폰도 또 압수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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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도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고 해서 새 기기까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새 기기가 사건과 관련돼 있고 수사기관이 이를 확보할 적법한 근거가 있는지입니다. 압수수색 일정도 반드시 당사자와 미리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기존 휴대전화 제출 때 받은 서류와 새 기기 개통 시점을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압수수색은 사전 연락 없이 찾아오기도 하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제219조 준용)는 원칙적으로 참여권자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도록 정하면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대법원도 압수수색의 사전 통지와 절차 참여 보장을 중요하게 판단하지만, 긴급성 등 실제 집행 사정에 따라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방문 날짜를 먼저 정해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대비를 미루지 마세요. 변호인이 있다면 연락 가능한 번호를 확보하고, 영장 집행에 관한 연락을 받거나 수사관이 방문했을 때 즉시 전달할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는데 새 기기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기존 기기를 제출한 절차와 새 기기를 확보하는 절차에는 각각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등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새 기기를 강제로 확보하려면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 적법한 근거가 필요하며, 제215조 제2항은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한정한 압수수색을 규정합니다.

새 휴대전화를 사건 발생 후 개통했다는 사실은 기기에 담긴 정보의 시점과 사건 관련성을 설명할 때 중요합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 수색 장소, 압수 대상 물건·전자정보가 새 기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개통일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거나, 이미 옛 기기를 냈다는 이유로 새 기기가 자동으로 확보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사관이 새 휴대전화를 요구하면 영장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현장에서 제시되는 영장의 발부 법원, 혐의사실, 집행 장소, 압수할 물건이나 전자정보의 범위, 유효기간을 읽으세요. 수사관이 새 기기도 해당된다고 설명한다면 그 근거가 되는 영장 문구와 사건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영장에 기재된 대상과 다른 휴대전화를 추가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라면 영장 집행인지, 별도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것인지도 먼저 물어야 합니다.

영장을 제시받은 시각, 집행 담당자 소속·이름, 새 기기에 관해 들은 설명을 메모해 변호인에게 전달하세요.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기기·계정의 자료를 지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영장 범위에 이견이 있다면 어떤 대상을 문제 삼았는지, 수사관이 어떤 근거를 설명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새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물건을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새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면 압수목록에 모델 등 기기를 식별할 정보와 수량이 실제 확보한 물건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전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압수목록과 새 기기의 압수목록은 각각 보관하세요.

수사기관이 기기 자체를 보관하는지, 전자정보의 복제·선별 작업이 예정돼 있는지도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포렌식 참여나 분석 일정에 관한 안내 문서를 받으면 기재된 날짜와 연락처를 기록하고 변호인에게 바로 전달하세요. 새 기기를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추출된 파일이나 분석 결과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이 걱정된다면 오늘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기존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서·압수목록·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한곳에 모으세요. 새 휴대전화의 개통일은 통신사 가입 확인서나 개통 내역으로, 기기 모델은 구입 내역이나 설정 화면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두 기기에서 어떤 계정을 이용했는지, 자료를 옮긴 일이 있는지는 실제 기억과 남아 있는 기록에 근거해 메모하고, 사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 설정을 바꾸지 마세요.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기존 기기의 추가 포렌식 요청인지, 별도 압수수색영장 집행인지, 새 기기의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것인지 물으세요. 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제시된 영장과 압수목록을 보관하고, 새 휴대전화에 관한 이견이나 참여 요청을 변호인에게 즉시 전달하세요. 새 기기를 확보하려는 법적 근거와 영장·서류에 적힌 범위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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