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재판 단계
회식 뒤 준강간 고소가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읽었다. 1년이 지난 뒤 고소됐고 경찰에서 불송치한 사례도 따로 있었다. 두 사건의 결론만 '혐의없음'으로 묶으면 어느 기관에서 어떤 단계까지 갔는지가 지워진다. 기록할 때는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끝난 절차를 각각 나눠 적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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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후기
회식 뒤 준강간 고소가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읽었다. 1년이 지난 뒤 고소됐고 경찰에서 불송치한 사례도 따로 있었다. 두 사건의 결론만 '혐의없음'으로 묶으면 어느 기관에서 어떤 단계까지 갔는지가 지워진다. 기록할 때는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끝난 절차를 각각 나눠 적을 것.
군형법상 추행과 군인등강제추행,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항목인 줄. 검색 결과에 두 죄명이 따로 뜨길래 일단 각각 열었습니다. 군인이라는 단어만으로 찾으면 이런 차이를 놓치기 쉽겠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둘 중 하나라고 찍어 말하는 설명은 걸러 읽으려고요.
스웨디시 업소 장부에 이름이 남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래전일이라 기억도 잘 안나는디 미치겄네요..
딥페이크 반포 사례가 공판에서 무죄가 나올수도있네요.. 희망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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